은행 - 복잡한 이해관계

은행 - 복잡한 이해관계

은행권 자본확충펀드 20조원 조성 방안 발표

18일 금융위원회가 은행권 자본확충을 위한 20조원 규모의 자본확충펀드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주로 후순위채, 신종자본증권(하이브리드채권) 및 우선주, 상환우선주 등을 인수하며, 실물 부문으로의 유동성 공급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펀드에 저리로 대출을 해줄 계획이다. 펀드는 레버리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대수익률이 높아 자금 모집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은행 또는 지주회사 산하 은행자회사의 BIS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펀드가 은행들의 자본 확충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것은 자명하다. 후순위채나 하이브리드채권과 같은 장기 고금리 채권의 수요기반을 확보한다는 측면도 긍정적이다.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데 기여하지만 주주가치 훼손 가능성도 존재

그러나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은행의 기본자본(Tier I)을 확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현재 신종자본증권은 기본자본의 15%를 넘을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규정을 완화하여 기본자본의 30%까지 인정해 준다고 하면 2%p의 기본자본비율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하이브리드채권도 부채이며, 주주자본에 우선한다는 것이다. 미래 손실의 최우선 부담 순위는 주주이다. 이번 방안의 최대 수혜자는 채권보유자다.

또한 자본 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고금리 부채성 자본을 조달하게 되면 이자비용이 늘어나게 되어 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다, 특히, 최근과 같이 CD금리가 급락하여 대출 이자율이 하락하고 위험스프레드가 높아진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미 은행권에서 4분기 중 발행하거나 발행 예정인 후순위채와 하이브리드채권, 그리고 은행자회사의 자본 확충을 위해 발행하는 금융지주회사채까지 포함하여 약 9.6조원에 달한다. 고금리 부채성 자본 조달이라는 점에서 연간 약 2천억원에 달하는 기회 손실이 발생한다. 은행평균 순이자마진을 3bp, ROE를 0.3%p 하락시키는 효과이다.

우선주나 상환우선주를 인수하는 형태도 부담스럽다. 보통주의 배당금 감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금융지주회사는 현금흐름을 자회사로부터의 배당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은행자 회사의 보통주 배당 감소는 주주가치 훼손으로 연결될 것이다. 은행자회사의 순이익 기여도가 높을수록 더욱 그러하다.

은행들의 적극적인 참여 여부는 미지수

한편, 은행들이 자본확충펀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지는 미지수이다. 이미 4분기 중 발행하거나 발행예정인 후순위채와 지주회사채만으로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11.9%, 기본자본비율(Tier I)은 8.6%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이 연말에 1,200원대에 안착하면 환율 상승으로 인한 자기자본비율 하락의 부작용도 줄어든다. 무엇보다도 은행이 자본확충펀드의 지원을 받으면 중소기업과 서민금융 지원 등 실물부문의 유동성 공급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주들의 부담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은행에 대한 투자의견 ‘중립’을 유지한다.

*한국투자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