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은 한국 투자자에게 선물" -무커지

북한의 핵실험은 동북아 정세에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지만 한국의 투자자들에게는 호재라고 앤디 무커지 블룸버그 칼럼니스트가 주장했다.

무커지는 10일 '북핵은 투자자에게 선물'(A Nuclear North Korea Is a Gift to Investors)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북한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계산된 위험을 선택했다"며 "북한의 핵실험 소식으로 전날 한국 증시와 외환 시장이 큰 타격을 입었지만 한국 투자자들에게 북핵은 대형 호재"라고 말했다.

만일 북한이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숨통을 옭죄어 오는 미국의 경제제재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북한의 붕괴는 한국에 더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 엄청난 통일 비용, 한국엔 부담

무커지는 "북한이 한국에 흡수 통일되면서 김정일 정권이 급격히 붕괴한다면 엄청난 통일 비용이 발생, 수년동안 핵실험의 위협 속에 살아온 한국 투자자들에겐 더 큰 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국제경제연구소(IIE)가 10년 전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 한반도가 사회-경제적 대변혁 없이 무난하게 통일되려면 북한의 임금 수준을 한국 평균 임금의 60%로 끌어올려야 하고 이를 위해선 2000년 현재 1조700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한국에 흡수되기 전에 북한에 새 리더가 등장해 파탄에 빠진 경제를 되살려야 하지만 이는 현재 실현가능성이 낮아 보인다고 그는 지적했다.

그는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푸어스(S&P)의 자료를 인용, 김정일 정권이 유지되기 위해 매년 20억~3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경제제재, 그리 심하지 않을 것

따라서 김정일 정권을 유지시키는 것이 비용이 덜 드는 '차선책'일 수 있다고 무커지는 내다봤다.

부시 정부가 마카오의 방코 델타 아시아은행을 북한의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 금융제재를 가하고 일본도 금융제재 강화를 고려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김정일은 북핵실험을 해결책으로 생각했을 것이라고 무커지는 주장했다.

핵실험을 통해 미국이 군사적으로 자신의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의도를 영원히 막을 수 있다고 계산했을 것이며 핵실험을 한다해도 실제로 국제사회가 군사적 대응을 할 가능성도 낮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무커지는 북한이 보다 시장지향적인 독재자가 되는 대가로 연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한국과 중국이 허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의 반란과 그에 따른 정권 붕괴의 위험이 있는만큼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는 그리 가혹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한국이 통일되면 중국은 미군을 자신들의 문 앞에 두는 게 되므로 북한의 핵실험에 분노하긴 했지만 김정일을 포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무커지는 "이상한 평형상태(a crazy equilibrium)가 한국 투자자들이 발뻗고 잠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박성희기자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