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반도체와 FABLESS 업체

TOPIC 1. 시스템반도체와 FABLESS 업체의 개요

1. 시스템반도체

시스템 반도체(SYSTEM ON CHIP; SOC)는 디지털화된 전기적 데이터를 연산하거나 제어 변환ㆍ가공 등의 처리 기능을 수행하는 전자소자 시스템 반도체는 데이터 저장이 주 용도인 메모리 반도체와 달리 여러 기능을 단일 칩에 통합하여 경제성 및 편의성을 극대화 시킨 반도체로서, IT융합 제품에서 센서와의 조합을 통해 외부 환경을 스스로 탐지하고 판단하여 필요한 작업을 자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시스템 반도체는 장치 종류에 따라 크게 마이크로 컴포넌트, 로직 IC, 아날로그 IC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반도체 부품이 하나로 집적되는 기술에 의하여 생산되며, 그래픽, 오디오, 비디오, 모뎀 등 각종 멀티미디어용 부품 및 마이크로프로세서와 D램 등의 메모리반도체가 하나로 통합된 반도체입니다.

2. 시스템반도체의 주요 APPLICATION

(1) 스마트 가전 SoC 부품

전기/전자 및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반도체 부품을 하나의 칩으로 구성하여 시스템화 (SoC)한 부품으로 스마트화/지능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내부에 프로세서를 내장하고 있으며, 간단한 기능이라 할지라도 RTOS(실시간 OS)를 활용하는 반도체를의미합니다.

(2) 이동통신 SoC 부품

휴대용 이동통신기기에 적용되는 SoC 부품으로 스마트폰·태블릿 등 차세대 이동통신기기에 필수적으로 내장되어 유무선 데이터통신을 포함(방송통신 융합부품)하는 기능을 지원하며, 동영상·멀티미디어 콘텐츠, 웹 콘텐츠 등의 다양한 데이터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부품입니다.

(3) 자동차 SoC 부품

자동차 시스템 통제를 위해 사용되는 다양한 반도체 부품을 하나의 칩으로 구성하여 자동차에 적용한 부품으로 GPS, ESC, EPS, 오디오 등 자동차 운행 및 내부전자기기를 사용하기 위한 SoC부품임

자동차 정보 획득용 센서는 자동차의 각종 데이터를 수집하는 센서부품, 영상입력 센서를 비롯하여 적외선, 비전, 디스플레이 센서 등을 모두 포함하고, 정보처리용 ECU(Engine Control Unit & Electronic Control Unit)는 엔진 제어를 위한 ECU, 전자 제어를 위한 ECU 등이 있습니다. 또한, 실제 명령(ECU의 명령)을 수행하는 구동 반도체(액츄에이터)는 모터, 브레이크 제어 등 의 반도체, 연료분사, 브레이크 제동, 에어백 조정 등을 수행하는 반도체 부품 등이 있으며, 주행관련 각종 정보(온도, 압력, 속도 등)를 입력 받는 센서는 자동차의 주행과 관련 된 여러 가지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센서 부품을 포함함

3. 시스템반도체의 생산특성

시스템반도체 생산업체는 반도체 설계 능력이 핵심 경쟁력입니다. 최소한의 소자를 이용해서 세트 업체가 요구하는 사양을 충족하도록 칩을 설계 하는 능력에 따라 동일한 성능을 가진 제품이라도 완전히 다른 설계로 구현할 수 있으므로 설계능력은 제조원가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에 특화되어 있어 기술집약적 중소·벤처기업이 비교적, 참여하기 적합한 사업구조로서 대기업의 대량생산 방식으로 생산되는 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비해 설비투자의 부담이 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스템반도체는 다품종 소량생산 구조로 제조공정별 전문기업들이 생산에 참여하는 구조를 지닙니다. 반도체 생산에 참여하는 기업은 그 기업이 수행하는 생산공정에 따라 종합반도체기업(IDM), 팹리스(설계), 파운드리(생산), SATS업체(패키징 및 테스트)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시스템 반도체는 팹리스가 설계하여 WAFER가공 및 패키징 및 테스트 공정을 파운드리 및 SATS업체에 위탁가공하는 방식으로 생산됩니다. 시스템반도체는 부가가치가 높고 메모리반도체 대비 가격이 안정 적인 것이 특징이지만, 시스템 반도체 설계는 고도의 공학적 전문지식을 요구되므로 이러한 설계능력은 시장의 신규참여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합니다.

4. 팹리스 반도체 기업

팹리스(Fabless)는 반도체 생산라인(Fab)을 보유하지 않고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으로 반도체의 생산을 파운드리(Foundry) 및 SATS에 위탁합니다. 팹리스(Fabless)기업의 수익구조 상 고정비용의 대부분이 R&D비용 및 인건비이므로, 고정비를 넘는 매출액의 대부분이 이익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일정 매출 이상에서는 이익률이 급격히 상승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시스템반도체의 생산은 ‘팹리스-파운드리-패키징 및 테스트’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 및 생산 참여하는 기업간 수평적 생산 인프라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나, 국내 파운드리 산업 구조는 전통적인 강자인 대만과 새롭게 부상하는 중국의 그것에 비하여 취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즉, 국내의 파운드리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은 삼성전자, 동부하이텍 등 소수 기업에 불과하므로, 대기업의 서비스는 대형 고객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국내의 시스템반도체를 설계하는 FABLESS는 생산품질 및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글로벌 대형 파운드리 업체를 생산 처로 사용하고, 외주 업체의 예상치 못한 문제 발행으로 인한 조달 리스크를 방지하고 수요 급증 시 원할한 공급을 위해 외주 생산처 및 테스트 업체를 제품군별로 이원화, 삼원화 하여 자재 조달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5. 팹리스(FABLESS)의 관세 ISSUE

국내의 시스템반도체를 설계하는 FABLESS의 사업특성으로 인하여  FABLESS기업의 무역거래형태는 일반기업의 거래형태와 구분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수출입물류(통관) 및 관세/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몇몇 ISSUE가 발생하고 이는 FABLESS기업의 관세상의 RISK로 연결 될 수 있습니다.

FABLESS기업은 외주가공을 기반으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제조업체가 완전히 생산하여 판매하는 거래특성과 비교할 때 가공위탁자와 수탁가공자간에 제품생산비용의 부담비율면에 있어서 구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임가공위탁자인 FABLESS기업은 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가공자인 FOUNDRY에게 제공하며, 가공된 완제품에 대한 임가공비를 수탁가공자인 FOUNDRY에 지급합니다. 관세법은 독립된 당사자간에 형성된 거래즉, 물품의 구매자가 수출자와 아무런 경제적관계가 없는 경우,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판매하는 물품의 가격을 관세 산정의 근거로 인정하므로, 관세법은 FABLESS 기업이 FOUNDRY에 무상제공한 원재료의 비용을 생산지원으로 하여 과세가격의 조정요소로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FABLESS기업의 사업특성으로 인하여 FABLESS와 Foundry등 외주업체 간 무역거래에서 관세법 상 “생산지원”과 관련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FABLESS기업이 국내에서 조달한 원재료를 수탁가공자인 FOUNDRY에 무상공급하고 FOUNDRY가 생산한 완제품을 FABLESS기업이 국내로 수입할 때, 동 완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는 해외임가공감면제도를 통하여 일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FABLESS기업은 관세감면범위(국내에서 수출된 원재료의 사용량)를 관세법률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며, 산정근거를 명확히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FABLESS기업의 고객사는 국내(대한민국)에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외의 고객사에게 물품을 인도(DELIVERY ) 하는 방식은 국내 FABLESS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완제품일 수 있으나, FOUNDRY가 생산한 완제품을 직접 해외고객사에 인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형태는 국내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은 물품이 3국 무역형태로 해외에서 해외로 인도되고, 그 거래대가는 해외에서 국내로 영수(그 대외거래에 따른 외국환거래)됩니다. 동 거래형태에서 대외거래에 따른 외국환거래가 발생하지만, 물품의 인도상황을 국내에서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 또는 영수의 정당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3국 거래에 따른 대금영수 및 지급이 외국환거래법상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팹리스(FABLESS)가 무역거래를 할 때, 반드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할 사안으로서, 이하 FABLESS업체의 무역과정에서 인식하고 관리하여야 할 사안을 중심으로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