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사감위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공청회 개최

사감위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공청회 개최
- 사행산업 총매출액을 연간 14조~15조원으로 제한
- 9월초 최종 시안 확정 예정

사행산업 총매출액을 연간 14조~15조원으로 제한

8월 19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에서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시안을 발표했다(참고로 이 시안은 9월 초순 전체위원회에 회부한 후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이 시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행산업(카지노업,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및 불법 도박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의 지난해 총매출액은 14조 6,000억원에 이름, 2) 사행산업 이용자의 도박 중독 유병률은 9.5%의 심각한 수준임, 3)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한국 GDP대비 사행산업 총수익 적정 비중을 설정함. 사감위의 예상에 따르면 내년도 사행산업 순매출액은 6조 121억원(GDP 대비 0.67%), 총매출액은 14조 4,356억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2011년 순매출 6조 2,800억원(0.58%), 총매출 15조 990억원으로 제한되게 된다.

9월초 최종 시안 확정

사행산업에 대한 총매출 규제는 사감위 신설 초기에 이슈화가 되긴 했었으나, 당사는 그 실현 가능성이나 실행방법과 행과정에서의 반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시안으로 채택되기 힘들 것으로 예상했었다. 따라서 이번 시안의 내용은 단기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감위가 사행산업, 특히 카지노 산업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컨텐츠’로 이해하기보다는 더 이상 성장해서는 안 되는 ‘문제아’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유감이며, 당사는 사감위의 이러한 시각이 현 정부의 시각과 일치하는지, 또한 공청회에서 제기된 ‘자료부실’ 란에도 불구하고 9월초 확정시안으로 발표될 것인지 등의 부분을 확인한 후 추가 업데이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약 이번 시안이 확정될 경우, 당사는 강원랜드가 더 이상 성장 위주의 정책을 취하기 힘들 것으로 보며, 배당 확대, 자사주매입 소각 등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주주가치 제고정책을 실시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