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보다 부정적인 사행산업건전발전 종합계획안

사행산업 건전화 방향을 위한 가이드라인- 총매출액 제한

사행산업총매출액 제한은 사감위의 사행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반영한 것임.

전일(8 월 19 일)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공청회를 통해 사행산업건전발전을 위한 종합계획을 제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시민 단체 및 관련단체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단 사감위가 제시한 규제 가이드라인은 총매출액 제한이다. 각 사행산업마다 매출액 총량 규제안을 제시하여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것이다. 크게 두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매출액 규제: 사감위에 따르면 현재 OECD 국가의 GDP 대비 사행산업 매출액 규모는 0.58%로 현재 국내사행산업 매출액(순매출액 기준)의 GDP 대비 비중은 0.67%로 OECD 평균보다 높고, 총매출액 기준으로는 1.62%에 달한다. 2007 년도 사행산업 규모가 14.5 조원이며 불법도박규모까지 합하면 그 규모는 64조원을 넘는다고 밝혔다.

2. 규제와 관련해 제시된 세부 시행안: 사행산업 영업장 허가ㆍ승인시 위원회와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관련법에 규정 추진, 사행산업 진입ㆍ퇴출 규제 조항 관련법에 신설,이용객의 과도한 베팅을 막기 위한 고객전용 전자카드 도입, 경마ㆍ경륜ㆍ경정 장외발매소(매장) 운영제도 개선, 사행산업 광고 규제 등으로 발표하였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쟁점
 
1. 게임 총액 제한 및 운영제도 변경으로 인한 불법도박 확산 가능성
2. 전자카드 도입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 경마에 무기명실명카드를 발급, 베팅금액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출
3. 각 사행산업에서 비롯되는 세수 및 기부금, 배당금액 감소로 정부 및 지방자체 단체의 운영재원 감소
4. 근거로 제시한 자료의 신뢰성 부족

강원랜드 관련 규제안의 영향

총매출액 제한은 강원랜드에 부정적 뉴스

예상했던 출입일수제한과 같은 규제안이 아닌 각 사행산업에 일괄적으로 매출액 제한이라는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은 일단 강원랜드에게는 부정적인 뉴스이다. 총량규제안에 따르면 강원랜드의 카지노 매출액은 2007년 대비 2008년은 4.1%, 2009년까지는 2.9%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이대로 시행된다고 할 경우 매출액 성장은 어려워지며 카지노 시설의 증대는 더욱 기대하기 희박하게 될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종합리조트 형태의 카지노 사업확산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이번 시행안이 확정안은 아니므로 확정안 발표전까지는 보수적 접근

물론 이는 시행령을 확정짓기 전에 적잖은 반발을 우려해 공청회를 우선 연 것이며 이대로 확정될 것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이대로 확정되지 않는다면 다른 규제방법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강원랜드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선 이러한 내용의 강력한 정부의 의지는 강원랜드에게는 긍정적인 뉴스는 아니다. 일단 확정안은 9월 안에 결정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최종안을 지켜봐야 하겠지만 앞서 언급한 각계의 우려와 반발 등이 어떻게 어떠한 수준에서 반영될지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 이전까지는 강원랜드에 대한 투자심리는 다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구분	규제 내용
베팅액 상한선 제도	게임당 일반인 30만원/ VIP 1,000만원
휴장 시간	06:00~10:00(휴일은 제외)
출입 일수 제한	일반인은 월간 20일 이내로 제한/VIP는 15일 이내 본인 및 가족 요청 시 출입 제한 제도 시행

자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SK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