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식 이것만은 알고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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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이란?

최근 몇 년간 벤처기업이란 말을 많이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벤처기업이란 우리말로 번역하면 모험기업이 됩니다. 기술이나 아이디어는 있는데 돈(자본)이 없어서 사업을 벌리지 못하는 기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대개 벤처기업은 규모가 작고 시장에서 검증을 받지 검정을 받지 않은 기술이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성공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도 지난 5년간 우리의 벤처기업은 20%에 가까운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2001년의 경우 전체 경제성장의 30%를 IT산업이 담당했습니다. 경제위기로 침체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던 것입니다. 휴대폰으로 세계시장을 주름잡은 기업도 생겨나고, 위성방송 수신기로 세계시장을 석권한 기업도 다름 아닌 우리의 벤처기업이었습니다.

 

벤처기업이 가지는 파괴력은 미국경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 세계경제에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지만 기술개발과 정보통신기술로 무장하여 다시 세계경제의 우등생으로 다시 태어났던 것입니다. 실리콘밸리로 대표되는 미국의 벤처기업은 미국경제를 살려낸 견인차 역할을 해냈던 것입니다.

부채비율이란?

기업의 재무구조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부채비율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채란 기업이 미래에 채권자에게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채권이나 빌린 돈 등을 말합니다.

 

부채는 만기에 따라 고정부채와 유동부채로, 이자가 있으냐 아니냐에 따라 이자부 부채와 비이자부 부채로 나누어집니다.

고정부채는 1년 이후에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로서 회사채, 장기차입금 등을 말하며, 유동부채는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로서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등이 있습니다.

이자부 부채는 회사채,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과 같이 이자를 내야 하는 부채를 말하며, 비이자부 부채는 이자를 내지 않는 미지급금 등을 말합니다.

 

부채비율이란 기업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로서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부채비율은 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80년대 후반에 들어 경기호황에 따른 수익성 개선과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90년대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제위기 직전에는 기업채산성의 악화로 부채비율이 가파르게 높아졌습니다.

 

특히 1997년에는 환율상승에 따른 기업들의 외화부채의 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400%에 육박하였습니다. 경제위기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부채비율이 낮아져 2002년 6월에는 136%를 기록하여 선진국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주회사의 역활은?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지한 회사'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단순히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의 과반수 이상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권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지주회사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순수지주회사'로 어떠한 사업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사업지주회사'로 직접 어떠한 사업활동을 함과 동시에 다른 회사를 지배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종래 지주회사의 설립과 이미 설립된 회사의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지주회사 금지제도는 1986년 12월 상호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 채무보증제한 등 공정거래법 개정 작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동안 전경련(재벌들의 모임)을 중심으로 한 재계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체제와 기업조직의 강화라는 차원에서 이를 허용해 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여 왔습니다. 또한 여러 외국국가들과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등에서도 이러한 지주회사 금지조항을 철폐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정부에서는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외국자본과 역차별 시비를 없앤다는 목적으로 1999년 지주회사를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주회사 허용으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것이라는 반대여론도 수렴하여 공정거래법 상에 까다로운 자격요건과 지주회사가 해서는 안될 일들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 부채비율 100% 이하

▶ 비상장 자회사 지분율 50% 이상 소유 (상장 및 등록 자회사 지분율 30% 이상 소유)

▶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지주회사 주식 소유 금지

▶ 손회사의 원칙적 금지 (단, 자회사의 사업내용과 일정한 관련이 있는 경우 허용 )

지급보증은 왜 나쁜가요?

지급보증은 빚을 빌려간 회사가 빛을 갚지 못하면 대신 갚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일반적인 보증과 같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빛을 대신 갚아 준다는 말은 언뜻 듣기에는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지급보증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재벌들이 악용하여 기업을 늘리는 수단으로 이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재벌들이 기업 숫자를 늘리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일단 10억원짜리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은행에 10억원짜리 공장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 다른 회사를 하나 다시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 회사도 만들어 가면 큰돈이 없어도 은행돈을 빌려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한 회사가 어려워지면 지급을 보증한 다른 회사까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한 회사가 무너지면 지급보증을 한 회사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경제적인 충격이 커지게 됩니다. 1997년 경제위기 직후 많은 재벌들이 무너진 것도 복잡하게 얽힌 지급보증 때문에 부실기업이 무너지자 건실한 기업까지도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나자 1998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지급보증을 금지하고 기존의 지급보증도 점진적으로 해소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부당내부거래는 왜 금지해야 하나요?

부당내부거래란 재벌 계열사들이 서로 제품을 사주거나, 돈이나 인력을 지원하여 계열사를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재벌에 속하는 A계열사가 발행한 채권을 B계열사가 시가보다 비싸게 사준다든가 건물을 싼값에 빌려주는 행위, 계열사에 직원을 파견형식으로 보내 인건비를 절약하게 해주는 것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종전에는 부당내부거래로 계열사 제품을 사주는 것만 규제했으나 1997년부터는 자금·자산·인력 지원도 규제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계열사간 상품·용역 부당내부거래제도가 1992년 실시되었으며 1997년에는 부당내부거래 규제대상에 자금·자산·인력지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재벌들이 몸집을 키워 왔으며 재벌 계열사들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버텨 왔던 것입니다. 특히 부실기업을 지원함으로써 튼튼한 기업까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금지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당내부거래가 없어지지 않고 그 수법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은 왜 필요한가요?

지난 5년간 가장 많이 신문이나 방송에 나온 단어가 바로 구조조정일 것입니다. 우리 경제를 위기로 몰아넣은 우리 경제의 환부를 도려내는 것이 바로 구조조정입니다. 기업구조조정이란 한마디로 기업의 짜임새를 바꾸는 것입니다.

 

잔뜩 빚만 지고 이익도 내지 못하는 회사는 문을 닫거나 다른 회사와 합쳐버리는 경우도 생겨났습니다. 이제까지 재벌이라고 해서 망하는 법이 없었던 회사들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잘 나가던 회사들도 조직과 인원을 점검하여 필요 없는 조직이나 인력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의 목적은 돈을 벌어 이익을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 기업들을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로 만드는 것이 기업구조조정의 목적입니다. 그동안 덩치만 컸지 실속이 없었던 기업들을 바꾸는 작업이 지난 5년간 계속 되었습니다. 은행 빚도 줄이고 이익이 나지 않는 부분은 팔기도 하고 필요 없는 인력도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도 개선이 안되는 기업은 문을 닫게 했던 것입니다.

 

지난 5년간의 구조조정의 결과 우리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1997년 396%에서 2001년 그 절반수준인 186%로 낮아졌습니다. 30대재벌그룹의 계열사 수가 1998년 4월 804개에서 2002년 3월 600개로 줄어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워크아웃(work-out)이란 ?

최근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워크아웃'이라는 낯설은 용어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의 용어로 들릴 수 있는 워크아웃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것은 기업의 구조조정에 한 수단으로 인식되면서부터 입니다.

 

워크아웃이란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준 거래기업에 문제가 생겨 부도위기에 직면하게 되면 곧바로 부도처리하지 않고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키고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거래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높이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미국이나 영국의 구조정과정에서 널리 활용되면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은행들은 문제기업이 발생하면 자금지원을 중단함으로써 그 기업을 부도내거나 협조융자나 구제금융을 통한 자금지원을 계속하여 부도를 막아주는 방식을 취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은 은행의 부실채권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와 은행경영을 악화시키는 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워크아웃은 부실징후가 심화되기 전에 초기단계에서 문제기업의 경영상태, 자금흐름 등을 진단하여 회생여부를 결정한 다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워크아웃은 대상기업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채권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며,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의 손실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부실기업 처리방식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워크아웃의 구체적인 수단으로는 대출금의 출자전환, 대출원리금의 상환유예, 이자감면, 채무면제, 단기대출의 중장기 전환 등 대상기업의 부채구조조정과 대상기업의 감자, 자산매각, 주력사업 정비 및 영업전략의 전환, 재벌의 돈을 벌지 못하는 계열회사의 정리 및 상호채무보증 해소, 대내외 투자자의 신규투자자금 유입 등을 들 수 있습니다.

 

M&A란 무엇일까요?

M&A를 우리말로 해석하면 '인수와 합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인수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수공장을 하나 차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공장이 들어설 곳도 조사하고, 이미 어떤 회사들이 생수를 만들고 있으며 생수판매를 잘 되는지 조사도 해야 합니다. 공장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저런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회사를 새로 만드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생수공장을 간단하게 차리는 방법은 없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미 생수를 만들고 있는 공장을 사버리면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인수가 일어나는 배경이자 원인입니다. 인수는 주로 주식시장에서 경영권을 행사할 만큼 주식을 사서 기업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어떻게 인수가 일어날까요? 원리는 생수공장을 사는 것과 똑 같습니다. 생수공장을 인수하기 위해서 주식시장에서 경영권을 획득할 수 있을 만큼 주식을 사 모으는 것입니다. 이때 경영권을 획득할 수 있을 만큼 주식을 모았으면 인수는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면 합병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수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수공장 옆에 쥬스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따로 따로 장사를 하는 것보다는 생수와 쥬스를 같이 팔면 장사가 더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수공장과 쥬스공장을 하나로 합쳐서 생수와 쥬스를 팔기로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합병이 일어나는 원인입니다.

합병은 둘 이상의 기업을 하나로 합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대부분 서로 연관이 있는 회사끼리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경기종합지수란 무엇을 나타내나요?

경기종합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경기종합지수는 경기와 연관이 높다고 판단되는 여러 가지 경제지표를 모아서 만든 지수입니다. 경기종합지수가 전월에 비해서 높아지면 경기가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경기종합지수가 전월에 비해 낮아지면 경기가 하락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경기종합지수는 경기동행지수, 경기선행지수, 경기후행지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기동행지수란 현실의 경기를 가장 잘 반영하는 것들을 모아서 만든 지수입니다. 경기동행지수는 산업생산지수나 제조업 가동률지수 등을 통해서 측정됩니다.

 

경기선행지수란 현실의 경기보다 한발 앞서가는 것들을 모아서 만든 지수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을 하려면 몇 달전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건축허가 면적을 보면 미래의 건축경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기업들은 신용장(L/C)을 받아야 안심하고 수출을 합니다. 신용장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숫자를 보면 미래의 수출경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경기후행지수란 현실의 경기보다 한발 뒤쳐져 따라오는 것들을 모아서 만든 지수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가 좋은 시절을 보내고 나면 창고에 재고가 남기 마련이고, 실업자는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경기후행지수는 실업률이나 재고지수들을 통해서 측정됩니다.

 

지수(Index)란 무엇일까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격이 어떻게 변해왔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지수는 기준연도를 100으로 잡고 이에 대한 비교연도의 상대적인 변화정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1980년에 라면 한봉지에 100원을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때의 라면가격 100원을 100으로 잡습니다. 1990년에 라면 한 봉지의 가격이 300원이 되었다고 하면 "라면가격지수"는 300이 됩니다. 즉((300원/100)*100)=300이 됩니다. 기준연도인 1980년에 비해 라면가격이 세배 뛰었다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지수에는 소비자물가지수, 종합주가지수, 코스닥지수, 등이 있습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특정연도 예를 들어 2000년을 100으로 해서 소비자물가가 얼마나 변해 왔는가를 알려주고 잇습니다. 종합주가지수는 1980년 1월 4일의 시가 총액을 100으로 해서 우리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시가총액이 얼마나 변해왔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수의 변화를 나타내는 방법은 증가율(상승률)을 가지고 나타냅니다. 전년동기대비라는 것은 1년 전과 비교하는 것이고 전기대비는 바로 전기와 비교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03년 2월의 소비자물가각 2.5% 상승했다는 말입니다.

버블(거품경제)이란?

버블이란 말은 우리말로 거품이라 합니다. 이러한 버블이 경제용어로 사용되면 터무니없이 가격이 높은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 수출이 잘되어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되면 처음에는 기술개발도 하고, 종업원의 임금도 올려주지만 계속해서 많은 돈이 모이게 되면 돈이 점점 비생산적이 곳으로 모이고 부동산이나 주가 등이 필요이상으로 오르게 됩니다. 부동산과 주가가 오르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고, 사람이 모여드니 다시 부동산과 주가는 오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것을 버블이라고 합니다.

 

버블의 역사는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네덜란드의 튤립 열풍, 영국의 동인도회사의 주식에서, 한국은 50년대의 메추리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거품은 시간이 지나면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메추리알은 역시 메추리알이라는 것을 알게되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던 메추리알 값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품이 꺼지게 됩니다. 금방 대박을 터뜨릴 것 같았던 코스닥 주식이 어느 날 갑자기 버블이 꺼지면서 급락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버블이 꺼지면 여러 가지 문제가 드러납니다. 우선 한참 땅값이 비쌀 때 이 땅값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었던 은행은 은행 나름대로 타격을 받게 되고, 몇억원에 샀던 땅이 몇천만원으로 떨어지면 기업은 기업대로 타격을 받게 됩니다. 또 몇천만원에 샀던 주식이 몇백만원으로 줄어들면 개미투자자들이 깡통을 차게 되는 것이죠.

물가는 왜 변동할까요?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크게 보아서 수요가 많아서 오르는 경우가 있고, 상품의 제조원가가 높아져서 오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요가 많아서 물가가 오르는 것을 수요견인형(수요가 끌어당기는 형)이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는 경기가 좋아서 소비수요가 증가하거나, 통화량이 늘어나서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물건의 제조원가가 높아져서 물가가 오르는 것을 비용인상형이라고 하는데 주로 노동자의 임금이나 원자재의 가격이 오르면 제품의 생산비가 올라가서 물가가 오르는 경우를 말합니다.

 

모든 거시경제변수가 그렇지만 물가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입니다. 경기가 좋으면 기업들은 여기저기 공장을 차리고, 원자재를 확보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 원자재가격이 올라갑니다. 경기가 좋으면 노동자의 소득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니 소비도 증가합니다. 소비가 증가하니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소비가 증가하는 만큼 생산이 따라갈 수만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생산은 그렇게 쉽게 빠르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기계를 증설하고 인력을 충원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소비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반면에 생산은 더디게 증가하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통화량이 늘어나도 물가는 오릅니다. 통화량, 즉 시중에 통용되는 화폐의 양이 증가하면 사람들은 옛날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되고, 소비가 늘어나 물가는 오르게 됩니다.

해외요인도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중동에서 전쟁분위기가 고조되거나, 기상이변이 일어나면 원유와 곡물가격을 포함한 원자재의 가격이 폭등합니다. 원자재를 전량 수입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물가상승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이 인상되어도 물가는 오르게 됩니다. 1달러에 1,000원을 하다가 1달러에 1,200원으로 환율이 오르면 똑같은 물건을 수입하는데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결국, 환율의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환율이 내리면 물가도 내리게 됩니다.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인플레 기대심리(물가오름세 심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사람들이 예측하면 오르기 전에 물건을 사두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죠. 예를 들어 기름값이 오를 것으로 발표가 나면 너도나도 오르기 전에 주유소로 몰려 차에 기름을 가득 넣어 두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사재기는 결국 물가를 더 오르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결국 물가가 물가를 올리는 셈이죠.

 

이밖에도 유통시장의 변화도 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할인점이 많이 들어서고 유통시장에서 경쟁이 심해지면 그만큼 물가하락요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란 무엇일까요?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인 물가상승을 말합니다. 몇 가지 상품의 가격이 뛰어서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지 않고, 각종 물가지수가 너나 할 것 없이 오랜 기간에 걸쳐 뛰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줄여서 인플레라고 합니다.

인플레이션의 원인은 수요초과로 발생하는 경우도, 상품공급 비용의 상승으로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수요요인으로 인플레가 발생하는 경우는 경기가 좋아서 소비수요가 증가하거나, 통화량이 늘어나서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급요인으로 인플레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중동에서 전쟁이 터져 국제석유가격이 오르면 우리나라 물가도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기름값이 많이 오르고 있어 우리나라 물가가 불안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인플레가 발생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물가상승으로 인해 가장 심각한 피해는 서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물건값이 올라 생활비가 오르고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려 집 없는 서민들이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기업들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종업원 임금도 올려줘야 하기 때문에 생산비가 오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디플레이션이란 무엇일까요?

디플레이션은 풍선에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물가가 하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줄여서 디플레라고 부릅니다. 인플레가 주로 초과수요에 의해 발생한다면 디플레는 주로 초과공급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디플레이션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경기가 좋아지다가 갑자기 나빠지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기가 좋을 때 한참 물건을 만들어 놓았는데 경기가 점점 나빠지면서 수요가 줄어들어 상당기간 물가가 하락하는 소위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죠. 하지만 이 정도의 디플레이션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물가가 장기간에 걸쳐 하락하는 경우나 자산디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산디플레란 부동산과 같은 실물자산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디플레도 인플레만큼이나 고약한 놈입니다.

 

예를 들어 2억원 하는 아파트가격이 1억원으로 하락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아파트값이 떨어지니까 집 없는 사람은 집을 마련할 기회가 생겨서 좋겠지요.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대개 아파트를 살 때 은행에서 돈을 빌려 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돈을 빌려 아파트를 산 사람은 은행은 담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빌린 돈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업들도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땅이나 공장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여 담보가치가 부족하면 은행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은행들이 몸을 사리면 기업들도 어려워지고 경제는 급격하게 나빠지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고약한 놈이라는 것입니다.

재정정첵이란 무엇인가요?

재정정책이란 정부의 세입과 세출을 통해 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하는 모든 정책을 말합니다. 이러한 재정정책은 총수요관리정책과 총공급관리정책으로 나누어집니다.

 

총공급관리정책은 한마디로 공급을 관리하는 정책을 말하며 수요를 관리하는 정책은 총수요관리정책이라고 합니다. 총수요관리정책과 총공급관리정책 중에서 정부가 자주 사용하는 정책은 총수요관리 정책입니다.

 

정부는 재정정책을 통해 재화와 용역의 구매하여 수요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을 올리거나 내리는 방법을 통해 수요를 조정하곤 합니다. 정부가 공급을 늘리거나 줄이는 정책으로 채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수요는 마음만 먹으면 하루 아침에라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자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확대재정정책은 왜 필요한가요?

확대재정정책이란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직접 나서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재정규모를 늘리는 정책을 말합니다.

정부가 재정규모를 늘리고 싶어도 경기가 나쁘기 때문에 세금도 적게 걷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채권을 발행하여 필요한 돈을 마련하게 됩니다. 결국 수입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에 적자재정이 되는 것입니다.

확대재정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정부가 여기저기에 도로를 건설하고 댐을 만드는 것입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정부가 필요한 물건을 미리 구입하거나 정부예산을 앞당겨 사용하여 도로, 철도공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만큼 건설회사가 활기를 띠게 되고 여러 분야로 퍼져서 경기가 나아지는 것입니다.

긴축재정정책은 어떻게 하나요?

긴축재정정책이란 경제가 너무 잘 나가서 과열이 우려될 때 정부가 나서서 돈주머니를 죄는 정책입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너무 많은 돈을 써버려서 나라 살림살이가 적자가 났을 경우 다시 흑자로 돌려놓기 위해 정부가 독한 마음을 먹고 씀씀이를 줄이는 경우도 긴축재정정책이라고 합니다.

 

긴축재정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세금을 올려 사람들의 돈 씀씀이를 줄이게 한다던가 정부가 건설하기로 했던 도로나 철도공사를 연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국민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는 정책입니다. 특히 도로나 철도공사를 취소하면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말 똑똑한 정부라면 국가의 미래를 위해 과감하게 추진해야 하죠.

환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환율이 올랐다 내렸다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럼 환율이란 무엇일까요? 환율이란 바로 외국돈과의 교환비율을 말합니다.

 

우리 기업들이 수출을 많이 해서 달러를 많이 벌어오면 시중에 달러가 넘쳐흐릅니다. 달러가 흔하니까 달러의 값어치는 떨어집니다. 옛날에는 800원을 주어야 1달러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500원만 주어도 1달러를 살 수 있게 됩니다. 즉 외국돈과의 교환비율이 800 : 1에서 500 : 1로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환율이 내린다는 말은 우리 원화의 가치가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고, 달러의 가치는 그만큼 낮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수출은 잘 안되고 수입이 많이 늘어나면 들어오는 달러는 없고, 그만큼 달러가 귀하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달러의 값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800원만 주면 1달러를 살 수 있었는데, 이제는 1500원을 주고 사야 합니다. 수입이 많이 하면 외국돈과의 교환비율인 환율이 올라가고,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 원화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환율이 변동하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환율이 높으면 수출이 잘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환율이 800:1이면 1달러를 주면 800원어치 물건을 살 수 있었는데, 환율이 1:1500원이 되면 1달러를 주면 1,500원 어치 물건을 살 수 있게 되어 우리나라 물건이 그만큼 싸지기 때문에 수출은 늘어납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하려고 하면 옛날에는 1달러 어치를 800원만 주면 살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1500원을 주어야 하기 때문에 미국물건이 그만큼 비싸지기 때문에 수입은 줄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환율의 상승이 수출 증가를 가져 올 수 있지만, 환율 그 자체가 높다는 것은 그 나라 돈의 가치가 낮다는 것은 그 만큼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환율이 오른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하는데 환율이 오르면 수입가격이 높아져서 물가만 뜁니다. 결국 수출도 안되겠지요.

외채는 왜 문제가 되나요?

외채란 외국에 지고 있는 빚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정부나 금융기관, 그리고 기업이 외국에 갚아야 하는 모든 빚을 외채라고 합니다. 이중에서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것을 단기외채, 1년 뒤에 갚아도 되는 것을 장기외채라고 합니다.

외채는 원금과 이자를 반드시 갚아야 할 빚입니다. 외채의 원금이나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면 국가의 신용은 땅에 떨어지고 국가는 부도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국가가 부도나게 되면 환율이 폭등하고 수출과 수입이 어려워져 국가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외채문제는 금액이 아니라 그 구성이 중요합니다. 전체 외환보유고를 단기외채로 나눈 비율(단기외채/외환보유고), GDP에서 총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총외채/GDP) 등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가 일어난 1997년에 단기외채/외환보유고 비율이 716.6%으로 매우 높았으며, 총외채/GDP 비율은 33.4%로 세계은행에서 정한 안전한 수준인 30%를 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온 국민이 노력한 결과, 2001년말 기준으로 단기외채/외환보유고 비율이 38.1%로 낮아졌으며, 총외채/GDP 비율은 27.9%로 낮아졌습니다. 외환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외환보유고는 왜 필요한가요?

외환이란 한마디로 외국돈을 말합니다. 외환보유고란 정부나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외국돈을 말합니다. 그냥 외국돈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미국 달러화나 유로화, 일본 엔화처럼 경제력이 강한 나라의 돈을 말합니다.

외환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지나치게 많은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대개 3개월간 수입하는데 필요한 돈이면 적당하다고 합니다

외평채는 언제 발행하나요?

외환의 부족으로 생길지도 모르는 환율의 급격한 변동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마련한 기금을 외국환평형기금이라고 합니다. 외국환평형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을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라고 하는데 줄여서 외평채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외평채는 원화로 발행할 수도 있고, 외화로도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외환위기 직후 외환 사정이 악화되자 정부는 98년 4월 40억달러 규모의 외평채를 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외평채는 국가신용등급에 따라 가산금리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국가는 가산금리가 높고 신용등급이 높은 국가는 낮은 가산금리가 붙게 되는 것입니다.

 

98년 4월에는 우리의 외평채 가산금리는 355bp(이는 쉽게 말해서 국제금리보다 3.55% 포인트 높다는 것임)로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했었습니다. 그 후 가산금리는 점차 낮아져 2002년 10월말에는 18bp로 낮아졌습니다.

 

외평채 가산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신용도가 그만큼 높아진다는 얘기고 반면에 외평채 가산금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말은 우리나라에 대한 신용도가 줄어들어서 외국인들이 외평채 구입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신용은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용은 상대방이 일정기간 후 상환 또는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고 인정될 때 물건이나 돈을 빌려주거나 지불시기를 연기해 주어 미래에 수수료나 이자를 덧붙여 지불하도록 약속하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신용이란 장래의 어느 시점에 그 대가를 치를 것을 약속하고 현재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런데 신용을 빚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신용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면 웬지 좋은 느낌이 들지만 빚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게 느낌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용과 빚은 다른 뜻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신용이란 말은 신용을 제공하는 측의 입장에서 사용하는 말이며 소비자 즉 신용을 이용하는 입장에서는 신용을 통해 제공받은 빚이 되는 것이지요. 결국은 신용과 빚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입니다.

여신이란?

여신이란 신용을 준다는 뜻입니다. 신용은 빚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신이란 은행이 돈을 빌려주거나 돈을 빌릴 때 지급보증을 서는 것을 말합니다.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것은 물론 지급보증도 여신이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돈을 빌리는 경우 외국은행의 입장에서는 국내기업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국내 은행의 보증을 요구하게 됩니다. 국내은행의 입장에서는 직접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지만 기업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갚아야 하기 때문에 여신으로 취급합니다.

정부가 재벌의 여신을 규제한다는 말은 은행이 재벌에 돈을 빌려주거나 지급보증을 규제한다는 말입니다.

금리가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오르면 이자를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돈을 적게 빌리게 됩니다. 아울러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게 됩니다. 비싼 이자를 내고 투자해서 돈을 벌기가 어렵다고 생각한 기업들이 투자를 포기하기 때문이죠.

 

기업이 투자를 줄이면 그만큼 돈의 수요는 줄어들게 되고, 이자가 높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비보다는 저축을 많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은행에 돈이 많아지고 돈의 공급은 늘어나게 되어 결국 금리는 떨어지게 됩니다.

또 기업이 투자를 줄이고,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게 되면 물건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어 물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금리의 상승은 주가의 하락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금리가 높으면 위험한 주식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많은 이자를 주는 은행으로 돈이 몰리게 되어 주식시장에는 돈이 없어지게 됩니다. 주식시장에 돈이 없으니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금리가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내리면 기업은 투자를 늘이게 되고, 또 시민들은 금리도 낮고 해서 몇 푼 되지도 않은 이자를 받을 바에야 차라리 돈을 써버리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일반 국민들이 소비지출을 늘리면 상품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경기는 좋아지게 마련입니다.

금리가 내리면 주가는 오르게 됩니다. 이자도 몇 푼 안되는 은행에 저축을 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투자할 곳을 찾게 됩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으로 돈이 모이게 됩니다. 주식시장이 활기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금리가 내리면 주택자금의 대출금리가 내리게 되어 주택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 부동산 경기도 좋아지게 됩니다.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한 시중의 여유자금은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기 시작하여 아파트 값이 뛰고 땅값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음이란?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고 합시다. 한달 뒤에 납품대금 1억원이 입금될 예정으로 있는데 당장 오늘 원재료 값으로 50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합시다. 당장 현금이 없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한달 뒤에 500만원을 갚겠다는 약속증서(어음)를 써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달 뒤에 1억원을 받은 돈으로 원재료 값 500만원을 지불하면 됩니다. 만약 어음제도가 없다면 한달 뒤에 1억원이 들어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면 여러 가지로 손해겠죠.

부도란 무엇일까요?

부도란 대금 결제일에 돌아온 수표나 어음이 은행에 제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좌예금 통장에 돈이 없어서 지급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말합니다. 이때 지급을 하지 못한 어음을 부도어음, 수표를 부도수표라고 합니다.

 

이처럼 어음이 지급 제시된 날 결제를 하지 못한 것을 1차 부도 라고 합니다. 1차 부도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까지 돈을 입금시키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도 결제를 위해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최종부도처리가 되고, 해당 기업은 더 이상 수표나 어음을 발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당좌거래중지라고 합니다.

*주요 국민소득 지표

총산출 (gross output) = 국내총부가가치(GDP) + 중간투입액

국내총생산 (GDP) = 피용자보수 + 영업잉여 + 순간접세 + 고정자본

국민총생산 (GNP) = 피용자보수 + 영업잉여 + 순간접세 + 고정자본

국민순생산 (NNP) = 피용자보수 + 영업잉여 + 순간접세

국민가처분소득 (NDI) = 피용자보수 + 영업잉여 + 순간접세 + 대외순수취경상이전

국민소득 (NI) = 피용자보수 + 영업잉여

개인소득 (PI) = 피용자보수 + 기업 및 재산소득 + 이전소득

개인가처분소득 (PDI) = 소비+ 저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