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보증은 왜 나쁜가요?

지급보증은 왜 나쁜가요?

지급보증은 빚을 빌려간 회사가 빛을 갚지 못하면 대신 갚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일반적인 보증과 같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빛을 대신 갚아 준다는 말은 언뜻 듣기에는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지급보증이 문제가 되는 것은 재벌들이 악용하여 기업을 늘리는 수단으로 이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나라 재벌들이 기업 숫자를 늘리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일단 10억원짜리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은행에 10억원짜리 공장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 다른 회사를 하나 다시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다음 회사도 만들어 가면 큰돈이 없어도 은행돈을 빌려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한 회사가 어려워지면 지급을 보증한 다른 회사까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한 회사가 무너지면 지급보증을 한 회사까지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때문에 경제적인 충격이 커지게 됩니다. 1997년 경제위기 직후 많은 재벌들이 무너진 것도 복잡하게 얽힌 지급보증 때문에 부실기업이 무너지자 건실한 기업까지도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나자 1998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지급보증을 금지하고 기존의 지급보증도 점진적으로 해소하도록 했던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