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의 역활은?

지주회사의 역활은?

지주회사는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지한 회사'라고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단순히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의 과반수 이상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권을 취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의미합니다.

지주회사는 크게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순수지주회사'로 어떠한 사업활동을 하지 않고,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사업지주회사'로 직접 어떠한 사업활동을 함과 동시에 다른 회사를 지배하기 위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종래 지주회사의 설립과 이미 설립된 회사의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지주회사 금지제도는 1986년 12월 상호출자금지, 출자총액제한, 채무보증제한 등 공정거래법 개정 작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동안 전경련(재벌들의 모임)을 중심으로 한 재계에서는 우리나라의 경제체제와 기업조직의 강화라는 차원에서 이를 허용해 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여 왔습니다. 또한 여러 외국국가들과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등에서도 이러한 지주회사 금지조항을 철폐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정부에서는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외국자본과 역차별 시비를 없앤다는 목적으로 1999년 지주회사를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주회사 허용으로 경제력 집중이 심화될 것이라는 반대여론도 수렴하여 공정거래법 상에 까다로운 자격요건과 지주회사가 해서는 안될 일들을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 부채비율 100% 이하

▶ 비상장 자회사 지분율 50% 이상 소유 (상장 및 등록 자회사 지분율 30% 이상 소유)

▶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지주회사 주식 소유 금지

▶ 손회사의 원칙적 금지 (단, 자회사의 사업내용과 일정한 관련이 있는 경우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