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기준금리 인상할 수도 있으니 준비 - 더 짙어진 긴축 시그널

한국은행의 긴축시그널이 조금 더 강해졌다

통상, 통화정책 모두발언의 마지막 문구는 향후 통화정책 방향을 암시.

지난 6월 금통위 모두발언에서는 “봐가면서 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가 마지막 문구였으나, 오늘 있었던 7월 금통위 모두발언에서는 “균형을 잡으려 노력하겠지만, 본질적인 한은의 업무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가 마지막 문구였음. 한국은행법 제1항은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통화신용정책의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음.

우리는 지난 6월 금통위 코멘트의 제목을 “기준금리 인상할 수도 있으니 준비하세요. 단 당장은 아니고...”로 정했음. 이번 금통위에서 긴축의 시그널이 다소 강화됐다는 판단 하에, 이번 코멘트의 제목을 “기준금리 인상할 수도 있으니 준비하세요 : 더 짙어진 긴축 시그널”로 결정.


물가에 대한 강조

한국은행의 국내경제에 대한 큰 판단은 바뀌지 않았음. “경기 둔화 - 물가 상승 구조”가 그것임.

그러나 물가에 대한 우려가 더욱 강화됐다는 점이 이번 금통위의 최대 특징. 예를 들어,

첫째,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발언,
둘째, 6월에 이어 2개월 연속으로 임금 상승에 대한 걱정을 반복했다는 점,
셋째, 임금 상승으로 인한 2차 또는 3차 파급효과를 처음으로 언급한 점,
넷째, 내년에도 물가상승률이 3%대로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
다섯째, 환율 정책 만으로 물가를 안정시킬 수 없다는 발언 등이 그것임.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통제를 위해 긴축을 단행한 주요국 중앙은행은? ECB!

그동안 한은은 기대인플레이션의 통제에 주력해 왔음. 한은의 입장에서 임금인상 요구가 심화되어 고물가 상황에서 대폭적인 긴축을 단행하는 것 보다는 임금인상 요구를 자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을 먼저 통제하는 것이 효율적 정책 수행이라고 볼 수 있음.

최근 기준금리를 인상한 ECB의 경우, 물가 상승의 임금을 통한 2차적 파급효과를 반복적으로 지적해 오다가 결국 지난 7월 3일 기준금리를 인상했음. 인플레이션 타겟팅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통화정책 당국의 행동이 주요국 중앙은행 중에서 형태는 다르지만 Two Pillar System을 채택중인 ECB와 비슷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기준금리 인상이 실제로 단행된다 해도 단발성에 그칠 수 있겠다는 판단도 가능.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 후퇴

두번째 큰 특징은,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가 후퇴했다는 것임.
새삼스레 수출 호조 - 내수 부진의 경기 판단에서 벗어난 점도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경기가 나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수출이 받쳐주고 있어서 그 감속 정도가 아주 급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발언은 이례적. 우리 경제 성장에 대한 긍정적 요인을 지적했다는 것인데, 이는 결국 경기가 나쁘긴 나쁘지만 이런 호조 요인도 있어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아주 어렵지는 않다는 의미로 해석 될 수 있겠음.

당장 긴축 하는 것인가? 상당수 존재하는 인하론자의 변신이, 아직 확인 안됐다

결국 이번 금통위에서는 임금 상승 등 2차 파급효과를 거론하며 물가에 대한 우려를 높였고, 수출의 호조를 지적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비관론을 완화시켰다는 점에서 긴축 신호가 더 짙어진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아직까지는’ 하반기중 동결의 가능성이 인상의 가능성 보다 여전히 크다고 판단. 이번 금통위의 발언에 집행부와 이성태 총재가 가진 기본적 매파 성향이 반영됐을 수 있다는 점, 실제 정책 방향이 결정됐다는 점과는 별개로 통화정책 당국의 발언이 경제주체들의 기대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해 물가 우려 및 긴축 가능성을 흘려 기대인플레이션을 통제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일 수 있기 때문임.

또한, 당사가 4~5월 금통위 의사록 분석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4월중 2+1명, 5월중 2+2명의 기준금리 인하론자들이 존재함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들의 판단이 바뀌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은 이상 과반을 넘어서는 비둘기파의 존재가 긴축 정책을 막을 것으로 예상됨. 만약, 금통위 내부에 존재하는 비둘기파의 매파로의 변신이 확인되면, 우리도 하반기중 동결 전망을 하반기중 동결 혹은 인상 전망으로 수정할 것이나, 아직 그런 시그널을 발견하지 못했음.

기준금리 인상과는 별개로 지준율 인상은, 거의 가능성이 없는 것 같다

한편, 지준율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은 여전히 매우 낮다는 판단을 유지.

오늘 금통위에서도 이 같은 판단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발언이 나왔음. 예를 들어,

첫째, 모두발언에서 유동성지표의 증가율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요인으로 재작년부터 은행의 대출이 활발해진 점을 지적했다는 점, 이후 질의응답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유동성이 늘어난 것은 기본적으로 유동성 공급 주체인 금융중개기관들이 외형을 키운 것이 요인이라고 지적한 점

둘째, 물가안정을 위한 한은 통화정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 기준금리 변경과 공개시장조작이 기본이며, 지준율 변경은 기본이 아니라고 발언한 점,

셋째, 유동성 공급주체인 금융기관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여신심사 등 미시적 대책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통화정책이라고 재차 강조한 점 등이 그것임.

- 키움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