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금통위 기준금리 인상 시사

■ 조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전망을 공식 수정한다.
■ 인플레에 대한 통화정책적 대응의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은은 ECB 스탠스를 따라하는 것으로 보이며 정부도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듯 하다.
■ 시장 금리는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특히 단기금리의 큰 폭 상승은 불가피해 보인다.

인상 시사!

* 이번 금통위 결과는, 금리인상 시사로 보아도 큰 무리는 아닐 수 있다는 판단.

- 총재 코멘트 중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한은 본연의 임무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다”

- ‘본연의 업무’가 논의되었다는 사실은, 향후 인플레 지속시 부상할 수도 있는 정책적/정치적 책임론에 대한 부담을 금통위원들이 느끼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음

* (6월과는 달리) 인플레 기대심리와 임금상승 간의 악순환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기대심리 확산 차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내년 물가의 ‘레벨’도 언급함으로써, 통화정책의 시차 문제를 피해가고 있음.

- 올 4분기부터 인플레가 점진적이나마 하향 ‘방향성’을 나타낸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3분기 중 금리인상은 타당치 않음. 그러나, 내년에도 물가 상승률이 3%대로 빠르게 안정되지 못할 수 있다는 식으로 視界를 늘이고 또한 레벨을 중요시하게 되면, 인플레 기대심리의 고착화를 막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3%선으로 낮출 필요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는 올 하반기 중에도 긴축 필요하다는 논리로 연결될 수 있음.

* 또한, 그러한 인플레 기대심리와 임금상승 간의 악순환 우려에 대해 비교적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음.

평가

* 우리는 이번 금통위 직후만 해도, 향후 실제로 금리인상이 단행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일부 의구심을 표명한 바 있으나, 이제는 하반기 중 두 차례 정도의 인상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공식적 전망 변경.

* 당초 우리 의구심의 논거는 1) 오일쇼크 상황에서 통화긴축이 인플레(혹은 기대심리)를 진정시키는데 효과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정책의 시차를 고려하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는 반면, 2) 통화긴축이 시장금리(특히 단기금리)를 추가 상승시킴으로써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에 고금리 부담을 더해줄 수 있으며, 3) 정부가 이미 환율정책과 미시적 유동성 관리 정책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시작한 바 한은은 상황 추이를 조금 더 지켜 볼 것이라는 판단이었음.

* 하지만, ‘물가 오르는데 금리 올려야 한다’는 일반 대중의 상식수준의 여론과, 정부의 현 경제팀이 여러 복잡한 이유로 그러한 여론에 부응할 수 밖에 없게 된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한은 입장에서는, 실체적 효과성은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다수의 경제주체들이 믿고 있는 바대로 움직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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