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골드만삭스 생긴다..

이르면 2008년부터 증권·선물·자산운용·신탁업 등 모든 자본시장 관련 금융업을 할 수 있어 ‘한국판 골드만삭스’로 부를만한 금융투자회사가 생긴다. 또 증권·파생상품·부동산·실물 등 모든 자산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혼합자산 펀드’가 선보이게 된다.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들에게 상품의 투자위험을 미리 알리지 않으면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과 자본시장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을 발표했다.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현행 증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등에서 개별적으로 취급하는 업무가 매매, 중개, 자산운용 등 6개 업무로 통합되고, 이들 업무를 모두 할 수 있는 금융투자회사 설립도 가능해진다.

김석동 차관보는 “올해 안에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최소 1년가량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라며 “유예기간 동안 현재 은행, 보험사를 제외한 나머지 금융회사는 새 업종 구분에 따른 인가를 받거나 금융투자회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금융기관들이 금융투자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인수·합병(M&A)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재경부는 투자자에게 미리 투자위험을 알리지 않아 발생한 손실액의 경우 금융회사에서 고객의 책임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손실액 전액을 배상하도록 했다. 또 투자자들이 직접 금융기관의 점포를 방문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금융투자회사의 상품을 전화나 메일 등을 통해 판매하는 ‘판매권유자’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회사의 계좌로 입출금, 결제, 송금 등 은행과 똑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강진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