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지펀드의 국내 허용 방안

국제적으로 헤지펀드 관련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헤지펀드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는 바, 이러한 현상의 주요 배경은 헤지펀드가 투자자에게 위험대비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고, 금융시장의 유동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며 금융산업의 주요한 사업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금년 8월에 통과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통합법)에서 자본시장에 관한 많은 규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대폭적인 규제를 완화하였지만 대부분의 금융선진국에서 허용되는 헤지펀드는 새로운 제도에 의하여서도 여전히 국내에서 설립 및 운용을 할 수 없다.

금융산업을 독립적 산업으로 발전시켜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는 2010년까지 자산운용업을 금융산업의 선도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금융허브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세계적으로 자산운용업의 핵심적 상품이 헤지펀드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자본도 헤지펀드와 같은 자유로운 투자기구를 통해 국내외의 투자기회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허브를 지향하는 주요 국가들은 금융허브의 발판을 마련하고 경쟁적으로 헤지펀드 운용자들의 유치를 위해 국가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헤지펀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헤지펀드 허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헤지펀드의 고수익 추구를 위한 차입 허용 등에 따른 시스템리스크와 금융사기의 우려, 장외파생상품 투자 등으로 인한 헤지펀드의 공정한 평가의 어려움에 따라 주요국의 중앙은행 및 감독 당국은 시스템리스크의 예방과 펀드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통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장치에 관한 논의를 활발히 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G8 회담 등을 통해 국제 금융시장에서의 시스템리스크 억제를 위한 국제 규제 공조 논의를 행하고 있다.

투자자의 효용증진, 자본시장의 효율성과 유동성 증진, 금융산업 발전의 촉매제 역할, 외국계 헤지펀드와의 경쟁 필요성 등을 생각하면, 국내 헤지펀드 허용이 시급하나, 헤지펀드에 내재하는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잠재적 위험 요인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즉, 국내 헤지펀드 허용을 위해 자본시장통합법상에 헤지펀드의 특성을 용인하는 헤지형 사모펀드를 허용하고 헤지펀드의 설립, 운용, 판매 및 투자자에 관한 합리적 규율을 설정하되 시스템리스크 예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바탕 위에 가급적 빠른 시기에 헤지펀드를 국내에 허용함이 바람직하다.

저자  : 노희진, 김규림
발행일  : 2008년 0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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