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부채권 활성화를 통한 발행시장 기능 제고

담보부채권 활성화를 통한 발행시장 기능 제고

회사채 발행시장의 자금조달 기능 축소, 회복 방안 필요

▪ 국내 채권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성장해 왔으나, 2001년 이후 회사채 발행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실질적으로 기업의 자금조달 기능은 크게 축소되었음

▪ 기업신용평가도 우량등급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높은 등급의 회사채 발행 비중은 늘어나는 반면 투기등급채권의 발행은 거의 없어 일부 기업들의 차환기능만으로 전락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회사채시장의 선기능 회복을 위한 방안이 필요

중소기업의 채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위한 담보부채권 활성화 방안 검토

▪ 현재 신용도가 다소 낮은 중소기업은 현행법상 자산유동화 거래가 불가하여 우량담보를 보유하고도 채권발행은 어려움. 이에 은행 담보부대출로 자금을 조달함에 따라 채권발행 대비 낮은 담보활용율이 적용됨. 따라서 담보부사채신탁법의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 지원이 필요

▪ 정부측면에서의 지원 방향 : 유동화법 제정 추진으로 담보부사채의 중소기업 활용 제고 계획
- 상장법인, 신용등급 BBB급 이상 → BB급 이상, 비상장법인 중 1,000억원 이상 자산 보유사

▪ 한편, 부동산을 보유한 중소기업도 이미 담보부대출을 시행하여 담보 여력이 없는 상황
중소기업 특성상 고가의 기계설비나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경우가 많으므로 물상담보 종류를 다양화 함으로써 담보여력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 담보부채권 활성화시 중소기업 자금조달 능력 제고와 더불어 다수 채권자로의 투자자 범위확대 기대. 단, 동산담보의 경우 비점유형 담보제공 입법과 지적재산권 등 부동산 이외의 재산권에 대한 신용평가 및 신탁업무의 전문가 육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우선과제임

*SK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