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이후 미국 경제정책의 향방

대선 이후 미국 경제정책의 향방

신민영 | 2004.10.29 | 주간경제 804호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임박했다. 향후 4년간 미국과 세계경제 향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부시와 케리 두 후보의 경제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정적자 해소에 관해서는 케리 후보가 다소 적극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통상정책 측면에서는 부시 후보가 보다 자유무역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미무역 흑자가 확대되고 있어 선거결과와는 상관없이 미국으로부터의 통상압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눈 앞에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1970년대 이후 전쟁 중에 치르는 첫 대통령 선거인 동시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의 선거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부각되고 있다. 부시와 케리 두 후보는 재정정책과 의료보험 등 국내 문제와 이라크전 등의 대외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으나 판세는 뚜렷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양 후보 경제정책 큰 그림은 엇비슷

이번 선거에서도 경제문제는 테러와의 전쟁 등 안보문제와 더불어 주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전의 와중이었던 지난 1972년 이후 처음으로 안보문제를 둘러싼 대외정책이 경제문제보다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선거 전문 조사 기관인 퓨(Pew)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41%가 안보문제를 포함한 대외정책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답한 반면 26%의 응답자만이 경제정책을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목했다.

그렇지만 미국의 경제정책은 미국 경기 뿐 아니라 교역을 통해 세계경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금융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도 우리 경제의 대외여건을 상당 부분 결정짓는다. 이에 두 후보의 정책을 경기와 재정, 통상·환율 정책 등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각 후보의 당선 시 미국 경제의 모습을 그려보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해보기로 한다.

대체적인 평가는 두 후보의 경제정책이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대외 정책이라든가 정부 예산과 같은 공통적인 제약조건을 가진 상황에서 유사한 해법이 도출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정책 기조 면에서 부시가 소득세 감면에 기초해 부유층과 기업에 지지기반을 둔 성장정책을 구사한다면 케리는 중산층과 서민층에 지지기반을 두고 법인세 인하 등 클린턴 정부 당시의 친기업적인 성장 노선을 지향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 측면에선 별 차이 없어

최근 미국 경제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하다. 지난해 3%의 성장에 이어 올 상반기에는 4.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최근 소비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투자와 수출이 활기를 지속하면서 연간 4% 전후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고용부진이 지속되면서 이번 선거에서 고용문제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부시 대통령 취임 이후 2003년 8월까지 미국의 고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증가세는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 1년간 월 평균 일자리수가 14만개 증가함으로써 새로이 노동시장에 들어온 수와 비슷한 수준에 그쳤다.

경기부양과 고용의 측면에서 볼 때 두 후보의 정책이 전반적으로 비슷하지만, 기업들의 법인세를 35%에서 33.25%로 낮추고 세제 변경을 통한 일자리의 해외유출 억제에 고용정책의 중심을 두고 있는 케리 후보가 근소하나마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민간 경제예측기관인 이코노미닷컴에 따르면 부시의 정책 하에서는 미국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3.1% 성장하고 케리의 정책 하에서는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자문기관인 Global Insight 역시 두 후보가 2.9%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며 부시가 연 평균 1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비해 케리는 1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치적 경기 순환으로 보면 초반에는 부시, 중반에는 케리 정부의 성장률이 높을 듯

경기와 고용사정 전망에 대해서는 과거의 사실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추론할 수 있다. 선거에서의 득표율을 높이기 위한 경제정책이 실시됨에 따라 경기가 순환하는 것을 정치적 경기순환(Political Business Cycle)이라고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표 1>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되는데 첫째, 일반적으로 선거 해에는 경기부양책이 실시되어 전년도에 비해 성장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둘째, 전반적으로 민주당 집권기에 성장률이 더 높은 가운데(4.1%대 2.8%) 특히 집권 2, 3년차에 양 행정부간 성장률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전통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공화당이 물가상승률을 낮추기 위해 취임 이후 긴축 정책을 추구하며 경기위축을 용인해 온 반면, 민주당은 고용 증대를 위해 확장적인 거시정책을 실시했음을 반영한다. 셋째, 당적 여부를 떠나서 현직대통령이 재선되느냐 아니면 대통령이 교체되는가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직 대통령이 재선된 첫 해(동그라미 친 숫자)에는 높은 성장세가 유지되지만 대통령이 교체된 경우에는 첫 해(밑줄 그어진 숫자) 성장률이 선거연도인 전년보다 하락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집권 첫 해에 전임자의 정책적 과오로 인해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시도하며 다음 선거에 대비한 것으로 설명된다. 요컨대 정치적 경기순환 이론에 따르면 케리 후보가 당선될 경우 초기에는 부시 정부보다 성장세가 더 낮을 것이나 2, 3년차에 접어들면서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미국 경제 호조는 감세 등 재정확대의 효과

두 후보의 경제정책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미국의 장기 재정수지에 관한 해법에서 드러난다. 두 후보 모두 2008년까지 재정적자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현실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경제가 IT 버블 붕괴로 인한 2001년의 위축기를 벗어나 호조기로 진입하는 데는 재정적자 확대라는 비용을 치러야만 했다. 부시대통령은 지난 4년간의 재임기간 중에 감세와 더불어 재정지출을 크게 늘렸다. 2001년 소득세 감세를 필두로, 2002년에는 투자에 대해 세제상의 특혜를 주었으며, 2003년에는 배당소득세와 자본이득세를 낮추었다. 한편 재정지출 면에서는 지난 1960년대 이후 가장 빠른 지출 증가세를 보였다. 이라크 및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방위비가 급증했으며 의료보험 지출 역시 크게 늘어났다.

이로 인해 올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4%에 이를 정도로 재정은 악화되었으며 장기 재정수지 역시 적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2001년만 해도 미국 의회 예산국(CBO)이 미국 정부가 향후 10년에 걸쳐 5조 달러의 재정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었으나 오늘날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이 향후 10년에 걸쳐 5조 달러 가량의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함에 따라 재정적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정적자 문제에 대해 부시후보는 적자를 감축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재정건전성에 우선순위를 두는 분위기는 아니다.

케리 후보 역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이러한 공약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대안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케리 후보는 재정적자 해소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케리 후보의 재정정책의 핵심은 연 소득 20만 달러 이상의 부유층에 대한 감세조치를 철회한다는 것이다.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클린턴 대통령 당시 수준으로 올리고 부유층에 대한 배당 및 자본이득세 감세조치를 철회할 뜻을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한 정부 수입의 상당부분은 의료보험과 관련된 재정지출 형태로 쓰여질 전망이다. 이밖에,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 당시 재정적자를 혁신적으로 줄인 바 있는 로버트 루빈이 케리 후보의 경제자문역을 맡고 있다는 점과 상원의원 시절 케리 후보가 재정지출에 상당히 엄격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 등도 그가 재정적자 해소에 적극성을 띨 가능성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케리 후보 보호무역주의 색채

대외경제정책 면에서도 두 후보는 어느 정도의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통상적으로 선거 해에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띠게 되지만 부시 후보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도 자유무역주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예로서 환율문제 등과 관련해 중국에 압력을 가할 경우 전통산업 시설이 많은 펜실베이니아주나 오하이오주 등의 격전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으나 이러한 수단을 쓰지 않고 있다. 물론 부시는 자유무역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세이프 가드를 발동하는 등 상황에 따라 자국산업 보호조치를 취한 바 있다.

상원의원 시절의 활동 내용을 고려한다면 케리 후보도 자유무역주의자라고 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보호무역주의적 색채를 띠는 측면이 있다. 케리 후보는 제조업 고용을 촉진하고 미국 기업들이 노동력을 중국이나 인도 등 해외에서 아웃소싱하지 않도록 하는데 역점을 둘 것임을 공언하고 있다. 무역교섭 수단으로서 수퍼 301조 부활도 검토하고 있으며 서비스시장 개방 등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탐욕스런’ 환율조작을 비난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하고 있으며 부시가 중국을 WTO에 제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맹비난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인 에드워드는 보호무역색채를 뚜렷이 하고 있다.

그렇지만 크게 보면 두 후보는 글로벌화를 찬성 혹은 반대하는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방법 상에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부시가 중국과 같은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협상 등 시장 개방을 위해 공격적인 전략을 쓰는 편이라면 케리 후보는 공개적인 비난과 제소를 통해 기존 무역협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수비 위주의 전략을 선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시 약한 달러 정책 지지

환율정책 면에서도 두 후보간에는 약간의 차이점이 발견된다. 전통산업분야 대기업의 이익을 중시하는 성향을 보이는 부시 후보의 경우 지난 2002년부터 달러화 약세를 용인하는 모습을 보여 왔으며 새로이 대통령에 당선되어도 이러한 입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명백히 약한 달러 정책을 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약한 달러 정책은 재정적자 확대와 더불어 금리 인상요인이 될 것이고 이는 경기에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금융권의 지지를 받고 있는 케리 후보가 당선될 경우 강한 달러 정책을 선호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케리 후보를 지지하는 금융권에서 강한 달러를 통해 국제자본이 미국으로 집중되고 이에 따라 주식·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한 금융시장이 호황을 나타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루빈 등 케리 후보의 경제자문 역을 맡고 있는 인사들은 클린턴 정부 당시 강한 달러를 바탕으로 실업감소 등 미국경제의 호황을 이끌어 낸 바 있다. 그러나 달러 약세가 기본적으로 미국의 쌍둥이 적자 확대 등 미국경제의 취약성에 기인함을 고려할 때 달러화가 강세로 치솟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케리 후보가 중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강력히 비난한 점을 보면 위안화가 강세를 띠게 되고 결과적으로 달러화 약세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

두 후보의 경제정책에 대해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케리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재정 건전화 측면에서 44명이 케리 후보가 보다 나은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고 답했으며 부시 후보의 정책이 더 좋다고 응답한 사람은 10명에 불과했다. 경제학자들은 의료보험비용 통제라든가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도 압도적으로 케리 후보가 나은 것으로 평가했으며 다만 자유무역과 세계화라는 측면에서만 부시 후보의 정책이 더 나은 것으로 평가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둘 다 강경 자세

우리 경제를 둘러싼 가장 큰 불안요인 가운데 하나인 유가와 관련해서는 부시보다는 케리 후보의 당선이 다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고유가가 이라크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일방적인 외교에 기인한 바 크고 이것이 세계경기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시의 안보정책으로 인해 테러방어 태세 등 미국 내 안전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지정학적인 갈등이 증폭되는 등 반미감정이 확산된 것도 사실이다. 케리 역시 이라크 등지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외교노선에 있어 상대적으로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경제정책 등 대내문제에서 부시 후보가 다소 열세를 보이는 가운데 두 후보가 선거 막판까지 백중세를 보이는 것은 부시의 안보정책이 미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부시가 재선될 경우 강경한 대외정책 노선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문제는 두 후보의 입장이 유사해서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북문제 역시 미국의 대외정책의 일부이며 따라서 부시가 재선된다면 강경책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케리 역시 북한의 핵보유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는 등 클린턴 정부에 비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북핵 문제가 다시 이슈화할 것이며 부시 행정부 뿐만 아니라 케리 후보 진영도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북한 봉쇄 또는 공격론이 다시 득세하며 북핵 위기가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압력 거세질 전망

우리 나라의 수출 측면에서는 누가 당선되든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성장세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적 경기순환 측면에서 보면 초기에는 부시 후보 당선 시 미국경제의 성장세가 높고 중기에는 케리 행정부의 미국경제 성장세가 높을 것으로 보여 누가 당선되는가에 따라 시기상의 차이점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율정책을 고려할 때에는 강한 달러를 선호할 가능성이 있는 케리의 당선이 우리 경제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통상 측면을 고려할 경우 이야기는 달라진다. 케리가 공정한 무역을 강조하며 공세적인 통상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크며 아울러 서비스업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도 강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과 환경을 연계한 통상정책으로 인해 자유무역협정을 재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한미 FTA 체결이 부시 재집권의 경우보다 오랜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확실한 것은 당분간 미국으로부터의 통상압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최근 수년간 100억 달러가 훨씬 넘는 수준에서 대미무역흑자가 확대되고 있어 우리 나라는 미국의 주요한 통상정책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 두 후보 모두 철강이나 석유화학 등 자국의 전통산업 보호에 관심이 높아 이들 산업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며 농산물과 항공기 등에 대한 개방압력도 한결 거세질 전망이다. -끝-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임박했다. 향후 4년간 미국과 세계경제 향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부시와 케리 두 후보의 경제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정적자 해소에 관해서는 케리 후보가 다소 적극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통상정책 측면에서는 부시 후보가 보다 자유무역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미무역 흑자가 확대되고 있어 선거결과와는 상관없이 미국으로부터의 통상압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눈 앞에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1970년대 이후 전쟁 중에 치르는 첫 대통령 선거인 동시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의 선거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부각되고 있다. 부시와 케리 두 후보는 재정정책과 의료보험 등 국내 문제와 이라크전 등의 대외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으나 판세는 뚜렷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양 후보 경제정책 큰 그림은 엇비슷

이번 선거에서도 경제문제는 테러와의 전쟁 등 안보문제와 더불어 주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전의 와중이었던 지난 1972년 이후 처음으로 안보문제를 둘러싼 대외정책이 경제문제보다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선거 전문 조사 기관인 퓨(Pew)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41%가 안보문제를 포함한 대외정책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답한 반면 26%의 응답자만이 경제정책을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목했다.

그렇지만 미국의 경제정책은 미국 경기 뿐 아니라 교역을 통해 세계경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금융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도 우리 경제의 대외여건을 상당 부분 결정짓는다. 이에 두 후보의 정책을 경기와 재정, 통상·환율 정책 등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각 후보의 당선 시 미국 경제의 모습을 그려보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해보기로 한다.

대체적인 평가는 두 후보의 경제정책이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대외 정책이라든가 정부 예산과 같은 공통적인 제약조건을 가진 상황에서 유사한 해법이 도출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정책 기조 면에서 부시가 소득세 감면에 기초해 부유층과 기업에 지지기반을 둔 성장정책을 구사한다면 케리는 중산층과 서민층에 지지기반을 두고 법인세 인하 등 클린턴 정부 당시의 친기업적인 성장 노선을 지향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 측면에선 별 차이 없어

최근 미국 경제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하다. 지난해 3%의 성장에 이어 올 상반기에는 4.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최근 소비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투자와 수출이 활기를 지속하면서 연간 4% 전후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고용부진이 지속되면서 이번 선거에서 고용문제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부시 대통령 취임 이후 2003년 8월까지 미국의 고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증가세는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 1년간 월 평균 일자리수가 14만개 증가함으로써 새로이 노동시장에 들어온 수와 비슷한 수준에 그쳤다.

경기부양과 고용의 측면에서 볼 때 두 후보의 정책이 전반적으로 비슷하지만, 기업들의 법인세를 35%에서 33.25%로 낮추고 세제 변경을 통한 일자리의 해외유출 억제에 고용정책의 중심을 두고 있는 케리 후보가 근소하나마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민간 경제예측기관인 이코노미닷컴에 따르면 부시의 정책 하에서는 미국이 향후 10년간 연평균 3.1% 성장하고 케리의 정책 하에서는 3.2%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자문기관인 Global Insight 역시 두 후보가 2.9%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며 부시가 연 평균 1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비해 케리는 1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치적 경기 순환으로 보면 초반에는 부시, 중반에는 케리 정부의 성장률이 높을 듯

경기와 고용사정 전망에 대해서는 과거의 사실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추론할 수 있다. 선거에서의 득표율을 높이기 위한 경제정책이 실시됨에 따라 경기가 순환하는 것을 정치적 경기순환(Political Business Cycle)이라고 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표 1>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되는데 첫째, 일반적으로 선거 해에는 경기부양책이 실시되어 전년도에 비해 성장률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둘째, 전반적으로 민주당 집권기에 성장률이 더 높은 가운데(4.1%대 2.8%) 특히 집권 2, 3년차에 양 행정부간 성장률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전통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공화당이 물가상승률을 낮추기 위해 취임 이후 긴축 정책을 추구하며 경기위축을 용인해 온 반면, 민주당은 고용 증대를 위해 확장적인 거시정책을 실시했음을 반영한다. 셋째, 당적 여부를 떠나서 현직대통령이 재선되느냐 아니면 대통령이 교체되는가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직 대통령이 재선된 첫 해(동그라미 친 숫자)에는 높은 성장세가 유지되지만 대통령이 교체된 경우에는 첫 해(밑줄 그어진 숫자) 성장률이 선거연도인 전년보다 하락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집권 첫 해에 전임자의 정책적 과오로 인해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 해결을 시도하며 다음 선거에 대비한 것으로 설명된다. 요컨대 정치적 경기순환 이론에 따르면 케리 후보가 당선될 경우 초기에는 부시 정부보다 성장세가 더 낮을 것이나 2, 3년차에 접어들면서 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미국 경제 호조는 감세 등 재정확대의 효과

두 후보의 경제정책상의 가장 큰 차이점은 미국의 장기 재정수지에 관한 해법에서 드러난다. 두 후보 모두 2008년까지 재정적자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현실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국 경제가 IT 버블 붕괴로 인한 2001년의 위축기를 벗어나 호조기로 진입하는 데는 재정적자 확대라는 비용을 치러야만 했다. 부시대통령은 지난 4년간의 재임기간 중에 감세와 더불어 재정지출을 크게 늘렸다. 2001년 소득세 감세를 필두로, 2002년에는 투자에 대해 세제상의 특혜를 주었으며, 2003년에는 배당소득세와 자본이득세를 낮추었다. 한편 재정지출 면에서는 지난 1960년대 이후 가장 빠른 지출 증가세를 보였다. 이라크 및 테러와의 전쟁을 치르면서 방위비가 급증했으며 의료보험 지출 역시 크게 늘어났다.

이로 인해 올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4%에 이를 정도로 재정은 악화되었으며 장기 재정수지 역시 적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2001년만 해도 미국 의회 예산국(CBO)이 미국 정부가 향후 10년에 걸쳐 5조 달러의 재정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었으나 오늘날 이코노미스트들은 미국이 향후 10년에 걸쳐 5조 달러 가량의 재정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함에 따라 재정적자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정적자 문제에 대해 부시후보는 적자를 감축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재정건전성에 우선순위를 두는 분위기는 아니다.

케리 후보 역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으나 이러한 공약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대안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케리 후보는 재정적자 해소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케리 후보의 재정정책의 핵심은 연 소득 20만 달러 이상의 부유층에 대한 감세조치를 철회한다는 것이다.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클린턴 대통령 당시 수준으로 올리고 부유층에 대한 배당 및 자본이득세 감세조치를 철회할 뜻을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한 정부 수입의 상당부분은 의료보험과 관련된 재정지출 형태로 쓰여질 전망이다. 이밖에, 1990년대 클린턴 행정부 당시 재정적자를 혁신적으로 줄인 바 있는 로버트 루빈이 케리 후보의 경제자문역을 맡고 있다는 점과 상원의원 시절 케리 후보가 재정지출에 상당히 엄격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 등도 그가 재정적자 해소에 적극성을 띨 가능성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케리 후보 보호무역주의 색채

대외경제정책 면에서도 두 후보는 어느 정도의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다. 통상적으로 선거 해에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띠게 되지만 부시 후보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도 자유무역주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예로서 환율문제 등과 관련해 중국에 압력을 가할 경우 전통산업 시설이 많은 펜실베이니아주나 오하이오주 등의 격전지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으나 이러한 수단을 쓰지 않고 있다. 물론 부시는 자유무역 원칙을 견지하면서도 세이프 가드를 발동하는 등 상황에 따라 자국산업 보호조치를 취한 바 있다.

상원의원 시절의 활동 내용을 고려한다면 케리 후보도 자유무역주의자라고 할 수 있으나 상대적으로 보호무역주의적 색채를 띠는 측면이 있다. 케리 후보는 제조업 고용을 촉진하고 미국 기업들이 노동력을 중국이나 인도 등 해외에서 아웃소싱하지 않도록 하는데 역점을 둘 것임을 공언하고 있다. 무역교섭 수단으로서 수퍼 301조 부활도 검토하고 있으며 서비스시장 개방 등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탐욕스런’ 환율조작을 비난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하고 있으며 부시가 중국을 WTO에 제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맹비난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인 에드워드는 보호무역색채를 뚜렷이 하고 있다.

그렇지만 크게 보면 두 후보는 글로벌화를 찬성 혹은 반대하는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화를 추진하는 방법 상에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부시가 중국과 같은 주요 교역상대국과의 협상 등 시장 개방을 위해 공격적인 전략을 쓰는 편이라면 케리 후보는 공개적인 비난과 제소를 통해 기존 무역협정을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수비 위주의 전략을 선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시 약한 달러 정책 지지

환율정책 면에서도 두 후보간에는 약간의 차이점이 발견된다. 전통산업분야 대기업의 이익을 중시하는 성향을 보이는 부시 후보의 경우 지난 2002년부터 달러화 약세를 용인하는 모습을 보여 왔으며 새로이 대통령에 당선되어도 이러한 입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명백히 약한 달러 정책을 쓰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약한 달러 정책은 재정적자 확대와 더불어 금리 인상요인이 될 것이고 이는 경기에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금융권의 지지를 받고 있는 케리 후보가 당선될 경우 강한 달러 정책을 선호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케리 후보를 지지하는 금융권에서 강한 달러를 통해 국제자본이 미국으로 집중되고 이에 따라 주식·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한 금융시장이 호황을 나타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루빈 등 케리 후보의 경제자문 역을 맡고 있는 인사들은 클린턴 정부 당시 강한 달러를 바탕으로 실업감소 등 미국경제의 호황을 이끌어 낸 바 있다. 그러나 달러 약세가 기본적으로 미국의 쌍둥이 적자 확대 등 미국경제의 취약성에 기인함을 고려할 때 달러화가 강세로 치솟을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케리 후보가 중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을 강력히 비난한 점을 보면 위안화가 강세를 띠게 되고 결과적으로 달러화 약세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

두 후보의 경제정책에 대해 대학교수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케리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재정 건전화 측면에서 44명이 케리 후보가 보다 나은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고 답했으며 부시 후보의 정책이 더 좋다고 응답한 사람은 10명에 불과했다. 경제학자들은 의료보험비용 통제라든가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도 압도적으로 케리 후보가 나은 것으로 평가했으며 다만 자유무역과 세계화라는 측면에서만 부시 후보의 정책이 더 나은 것으로 평가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둘 다 강경 자세

우리 경제를 둘러싼 가장 큰 불안요인 가운데 하나인 유가와 관련해서는 부시보다는 케리 후보의 당선이 다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고유가가 이라크에 대한 부시 행정부의 일방적인 외교에 기인한 바 크고 이것이 세계경기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시의 안보정책으로 인해 테러방어 태세 등 미국 내 안전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지정학적인 갈등이 증폭되는 등 반미감정이 확산된 것도 사실이다. 케리 역시 이라크 등지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외교노선에 있어 상대적으로 유연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다만 경제정책 등 대내문제에서 부시 후보가 다소 열세를 보이는 가운데 두 후보가 선거 막판까지 백중세를 보이는 것은 부시의 안보정책이 미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부시가 재선될 경우 강경한 대외정책 노선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문제는 두 후보의 입장이 유사해서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북문제 역시 미국의 대외정책의 일부이며 따라서 부시가 재선된다면 강경책을 고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케리 역시 북한의 핵보유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는 등 클린턴 정부에 비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결국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북핵 문제가 다시 이슈화할 것이며 부시 행정부 뿐만 아니라 케리 후보 진영도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하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북한 봉쇄 또는 공격론이 다시 득세하며 북핵 위기가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나라에 대한 통상압력 거세질 전망

우리 나라의 수출 측면에서는 누가 당선되든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성장세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치적 경기순환 측면에서 보면 초기에는 부시 후보 당선 시 미국경제의 성장세가 높고 중기에는 케리 행정부의 미국경제 성장세가 높을 것으로 보여 누가 당선되는가에 따라 시기상의 차이점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율정책을 고려할 때에는 강한 달러를 선호할 가능성이 있는 케리의 당선이 우리 경제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통상 측면을 고려할 경우 이야기는 달라진다. 케리가 공정한 무역을 강조하며 공세적인 통상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크며 아울러 서비스업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도 강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과 환경을 연계한 통상정책으로 인해 자유무역협정을 재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한미 FTA 체결이 부시 재집권의 경우보다 오랜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

확실한 것은 당분간 미국으로부터의 통상압력이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최근 수년간 100억 달러가 훨씬 넘는 수준에서 대미무역흑자가 확대되고 있어 우리 나라는 미국의 주요한 통상정책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 두 후보 모두 철강이나 석유화학 등 자국의 전통산업 보호에 관심이 높아 이들 산업에 대한 수입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며 농산물과 항공기 등에 대한 개방압력도 한결 거세질 전망이다. -끝-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임박했다. 향후 4년간 미국과 세계경제 향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부시와 케리 두 후보의 경제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정적자 해소에 관해서는 케리 후보가 다소 적극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통상정책 측면에서는 부시 후보가 보다 자유무역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미무역 흑자가 확대되고 있어 선거결과와는 상관없이 미국으로부터의 통상압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눈 앞에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1970년대 이후 전쟁 중에 치르는 첫 대통령 선거인 동시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앞둔 시점에서의 선거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부각되고 있다. 부시와 케리 두 후보는 재정정책과 의료보험 등 국내 문제와 이라크전 등의 대외문제를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으나 판세는 뚜렷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양 후보 경제정책 큰 그림은 엇비슷

이번 선거에서도 경제문제는 테러와의 전쟁 등 안보문제와 더불어 주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그러나 베트남전의 와중이었던 지난 1972년 이후 처음으로 안보문제를 둘러싼 대외정책이 경제문제보다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선거 전문 조사 기관인 퓨(Pew)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41%가 안보문제를 포함한 대외정책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답한 반면 26%의 응답자만이 경제정책을 미국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 지목했다.

그렇지만 미국의 경제정책은 미국 경기 뿐 아니라 교역을 통해 세계경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금융시장 메커니즘을 통해서도 우리 경제의 대외여건을 상당 부분 결정짓는다. 이에 두 후보의 정책을 경기와 재정, 통상·환율 정책 등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각 후보의 당선 시 미국 경제의 모습을 그려보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해보기로 한다.

대체적인 평가는 두 후보의 경제정책이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대외 정책이라든가 정부 예산과 같은 공통적인 제약조건을 가진 상황에서 유사한 해법이 도출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정책 기조 면에서 부시가 소득세 감면에 기초해 부유층과 기업에 지지기반을 둔 성장정책을 구사한다면 케리는 중산층과 서민층에 지지기반을 두고 법인세 인하 등 클린턴 정부 당시의 친기업적인 성장 노선을 지향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기 측면에선 별 차이 없어

최근 미국 경제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을 만하다. 지난해 3%의 성장에 이어 올 상반기에는 4.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최근 소비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투자와 수출이 활기를 지속하면서 연간 4% 전후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