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의 딜레마, For 금융기관 or 주택소유자?

미국 정부의 딜레마, For 금융기관 or 주택소유자?
* 미국의 구제금융 정책 스탠스 변화를 주목
* 이는 미국 정부 구제의 손길이 금융기관과 주택소유자 중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딜레마가 이미 존재했다는 것을 의미
* 주택소유자로의 정책방향 선회는 미국 금융주 하락과 금융위기 재발 우려로 단기 증시에 부정적

되짚어봐야 할 미국 금융주 하락의 의미

미국의 금융위기는 상당히 진정됐다. 지난달 초 미국의 구제 금융법안이 통과되면서 나타난 결과물들이다. 연준이 기업어음(CP)을 매입하면서 기업들의 자금시장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금융주는 다시 하락하고 있다. 대형금융기관들로 구성된 금융섹터 지수(ETF)는 이미 10월 저점을 하향 이탈했다. 어떤 의미일까?

미국 정부의 딜레마, 우선순위가 금융기관에서 주택소유자로 바뀌고 있다

미국의 금융주 하락은 미국 정부의 딜레마에서 예견된 바다. 지난 대선 이후 민주당이 승리하고 주도권을 잡으면서 구제금융의 정책 방향이 선회하고 있다. 즉 부실자산매입프로그램(TAFP)의 큰 틀이 기존의 부실자산 매입에서 소비자 신용경색을 해소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12일 헨리 폴슨 재무장관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이 대표적이다.

공화당은 경제주체의 공급자를 중요시한다. 따라서 기존의 정책은 구제금융 자금을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매입으로 투입할 예정이었다. 경제주체 관점에서 본다면 돈을 빌려주고 피해를 보고 있는 대출자를 구제하는 정책이다.

이에 대해 서민층에 지지기반을 두고 있고 소비자를 중요시하는 민주당으로서는 거부감을 느낄 수 밖에 없다. 금융위기를 일으킨 원죄를 가지고 있는 부실금융기관의 손실을 정부가 모두 떠안아 주는 것은 도덕적 해이 차원에서도 마음이 내키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거부감 때문에 정책 방향을 금융기관(대출자)이 아닌 가계(주택소유자)로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구제금융의 우선 순위를 바꾼 것이다. 이는 향후 미국 정책방향과 증시영향에 있어서도 상당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미국 경제에서 가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으로 높다. 그리고 모기지 부실은 가계소비를 위협하는 핵심이다. 소비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가계의 모기지 부실이 안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집값이 먼저 안정되어야 한다. 집값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가계 소득이 뒷받침되거나 다른 대출상환에서 어려움이 없어야 한다. 그래야 집을 팔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번 정책 방향의 선회는 미국정부가 바로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한 것이다. 구제금융 자원 중 남은 부분을 신용카드 및 자동차 대출, 학자금 대출 등을 보증하고 주택 차압을 줄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힌 점이 이와 같은 맥락이다.

또한 미국 정부는 모기지 원금 및 이자를 줄이거나 만기를 연장함으로써 주택소유자의 부담을 줄여주도록 노력하고 있다. 물론 이는 단기적으로 대출자인 미국 금융기관의 부담이 반대로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증시 영향과 고민 – 단기증시에 부정적

미국 정부가 부실채권매입 자원을 가계부채 구제로 돌리고 모기지 이자 조정과 만기연장으로 정책을 선회하는 것은 금융기관에는 분명 부담스러운 요인이다. 최근 금융주 하락이 이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장은 금융위기가 더 불거질 수 있는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는 결국 단기 증시에 부정적이다.

물론 앞서 전개한 바와 같이 변화된 정책방향이 궁극적으로는 옳은 선택일 수도 있다. 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집값 하락이 지속될 경우 금융기관이 집을 차압 해서 집을 팔더라도 좋은 가격에 팔 수 없을 것이다. 이로 인한 금융기관 손실이 모기지 이자 조정을 통한 손실보다 더 크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서로가 공멸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대출자인 금융기관과 주택소유자인 가계는 모두 같은 위기 속에 살고 있고, 부담은 나누어가지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그러나 증시입장에서는 옳은 선택이라 할지라도 이를 확인하기까지에는 상당한 기다림이 필요할 것이다. 기다림 이전에 미국 금융주 주가는 현재처럼 부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더 높다. 또한 미국 가계 소비를 일으키고 주택가격 하락을 방어하기에는 좀 더 많은 자원이 투여되어야 한다는 부담감도 지우기 어렵다.

*토러스투자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