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과 한국의 수출

중국의 경기 부양 정책과 한국의 수출

4조 위안 규모의 중국 경기 부양책
해외 수요 감소와 중국내 과잉 투자 등으로 중국 경제의 둔화가 예상보다 빠르게 가시화되고 있어 이번주 초 중국 정부는 4조 위안 규모의 경기 부양 정책을 내놓았다. 경기 부양 정책은 주로 인프라 투자에 집중되어 있다. 실업 증가를 막기 위해 8% 이상의 성장이 필요한 중국으로서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인프라 투자를 통해 경기 부양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 경제가 큰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듯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별로 없어 보인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주로 중국 기업들의 생산 설비 투자와 중국의 수출 실적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이 소비 진작에 나서더라도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6.5%에 불과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어 보인다.

2009년 대중국 수출 감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2001년에 세계적인 정보통신 거품 붕괴로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7.0%에 그친 적이 있었다.
당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1.4% 감소하는 등 크게 부진했다. 올해 대중국 수출은 아직 호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세계 경제 침체로 내년도 중국의 수출이 부진에 빠져든다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과거 경험으로 봤을 때,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8% 이하로 떨어질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경제전망 및 동향

아시아의 성장 엔진 역할을 해 온 중국 경제
2000년대 들어 중국 경제의 발전은 속도 면에나 질적인 면에서 놀랄만한 것이다. 세계 5위권으로 규모가 큰 경제이면서도 10%를 넘는 고성장이 5년간 지속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고성장을 구가하면서도 저물가, 저금리 기조를 이어온 것 자체도 놀랄만한 일이다. 또한 중국 경제는 경이적인 성장세를 바탕으로 주변 국가들로부터 많은 상품을 수입함으로써 성장 동력을 제공하는 역할도 해왔다. 중국의 무역 흑자의 대부분이 미국과 유럽에서 얻는 반면 아시아 국가들과의 거래에서는 큰 폭의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에서도 이러한 점을 알 수 있다.

중국 경제의 둔화 조짐 확인되고 있어
이에 따라 세계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가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유지함으로써 세계 경제 성장의 버팀목이 되어 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그러나 최근 중국 경제의 현황을 살펴 보면 중국 역시 세계 금융 위기의 파장에서 자유롭지 못한 듯 하다. 우선 지난 수년간 세계 수요 확대에 맞춰 크게 투자를 늘려왔던 중화학 공업 부문에서 수요 감소에 따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식적인 통계에서는 아직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 주 중국을 직접 방문해서 여러 증언들을 들어본 결과, 중국은 확실히 수출 주문 감소와 가동률 저하가 나타나고 있는 듯 했다. 더구나 미국과 유럽계 은행들의 유동성 부족으로 수출 주문을 받아 놓고도 수입업자들이 수출신용장을 개설하지 못해 주문이 취소되는 사례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인프라 투자 중심의 중국 경기 부양 정책은 고용 흡수에 유리
중국 경제의 저성장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매년 신규로 노동 시장에 유입되는 인구가 1,20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추정이 있는데, 이를 흡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8% 정도의 경제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침체와 과잉 투자로 인해 중국의 수출 산업들은 상당한 침체가 불가피하며, 이는 중국 경제 성장률이 현재 시장이 희망을 걸고 있는 7~8% 수준이 아닌, 그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업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중국의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중국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은 소비 진작 효과를 가지는 인프라 투자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조선업체가 주문을 못 받는다고 해서 정부가 선박을 발주해 줄 수는 없듯이 수출 산업에서 줄어드는 수주를 정부가 메워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미 연간 2조 5천억 위안 규모로 인프라 투자를 하고 있는 중국
인프라 투자 중심의 경기 부양은 중국의 성장률 하락을 막는 데는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규모가 충분한 지는 불확실하다. 이번에 투입하겠다고 한 4조 위안 규모는 중국 국내총생산의 16%를 상회하는 작지 않은 규모이기는 하다. 그러나 2007년에 중국이 인프라 투자 비용으로 사용한 금액은 전년 대비 11.9% 증가한 2조 5천억 위안이다. 따라서 계획된 4조 위안을 2010년까지 집행한다면 추가로 사용되는 인프라 투자가 그다지 크지 않아
보인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 효과 크지 않을 전망
그러나 이것이 한국의 대중국 수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별로 없을 것이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주로 중국 기업들의 생산 설비 투자와 중국의 수출 실적에 크게 연동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중국 수출 품목이 주로 설비 기계류나 산업용 부품, 원재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전체 대중국 수출에서 소비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6.5%에 불과해 중국의 소비 진작이 한국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2009년 대중국 수출 감소할 수도 있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했던 경험은 지난 2001년에도 있었다. 당시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7.0%로서 세계적인 정보통신 거품 붕괴로 인해 중국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수출이 부진했던 해였다. 이 때문에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1.4% 감소했었다. 2008년 9월까지 누적으로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4%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도 중국의 수출이 부진에 빠져든다면 대중국 수출은 상당한 타격을 받아 증가율이 0%에 미치지 못하는 2001년과 같은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국투자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