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핵심 쟁점 위헌 판결

종합부동산세 핵심 쟁점 위헌 판결

단기적 상승 반전 어려우나, 중대형 고가주택 거래증가 기여!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04년 12월말 도입, 05년 8월 강화하였던 종합부동산세가 금번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유명무실해졌음.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 완화로 부정적 변수가 지배중인 부동산시장을 관망하는 보유심리가 확대되는 측면도 있음. 다만, 동 위헌 판결은 09년초 재건축 규제 완화와 맞물려 중대형 고가주택에 대한 거래증가에 기여할 것임.

종부세 관련 핵심 독소조항 위헌 판결: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총 7건의 안건 가운데 핵심 쟁점인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해 위헌, '거주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과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헌법 불합치가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는 것임에 따라 이로써 명목상만 유지되는 종합부동산세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게 되었음.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종합부동산세 안건중 소급 과세, 평등권 원칙, 지방재정권과의 관계,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등에 대하여는 합헌으로 결정을 내렸음.

단기적인 반전은 어려우나 재건축 규제 완화와 맞물려 부동산시장에 긍정적 효과: 물론, 현단계 부동산 시장은 글로벌 주택가격 하락, 국내 거시경제 침체, 건설업체 구조조정 등의 부정적 변수가 지배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음. 다만, 종합부동산세 관련 금번 두가지 쟁점 사안의 위헌 판결로 인하여 최소한 고가주택의 수요를 제한하였던 주요 요인이 해소되었음. 즉, 고가주택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 등의 해당 수요층의 관심이 2009년초 재건축 규제 완화 효과와 맞물려 거래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국회내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처리 예정: 지난 10월 2일 국회에 제출된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은 실질적인 종합부동산세 위헌 판결로 각기 당론에 따라 최종 처리될 것임. 개정안중 핵심사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상향(6억원 ->9억원 또는 이상 금액) 및 세율 인하(1~3%->0.5~1%),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 고령자 감안 세액공제 비율 상향 등임.

시간이 묘약이나 2009년 3분기 이후 부동산 시장 정상화 전망: 부동산 시장은 2009년 3분기 이후 정상화될 것임. 이는 첫째, 강력한 재정지출 확대 및 공격적인 기준 금리 인하 둘째, 세율 인하를 비롯한 재건축 및 투기과열지구 규제 완화 셋째, 1가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 등 현존 부동산 규제안의 순차적인 철폐 등에 따른 것임. 여기에 주택가격 상승 가능성이 적은 부담없는 부동산 정책 도출 시기로 보아 기대하는 수준 이상의 정부대책이 돌출될 가능성 또한 상존함.

*현대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