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동력의 비전과 발전전략

신성장동력의 비전과 발전전략 발표

지식경제부와 신성장동력기획단은 22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신성장동력보고회'를 개최하고, '성공가능성'과 '파급효과', '경제·사회적 문제해결'의 3가지 측면을 고려해 6대분야 22개 신성장동력 비전과 발전전략을 발표하였다. 고성장이 예측되고 기후변화, 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야로 에너지·환경, 바이오 분야의 7개 과제, 세계시장 규모, 국내기업 점유율, 우리의 기술역량 등을 고려해 수송시스템, New IT, 융합신산업 분야의 11개 과제, 고용창출 측면과 타산업 파급효과를 고려해 지식서비스 분야의 4개 세부 과제가 선정됐다.

정부는 또한 기술과 시장의 성숙도에 따라 성장동력화가 예상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22개 과제를 단기와 중기, 장기로 나누어 차별화된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단기(5년이내)	중기(5~10년)	장기(10년이후)
방송·통신 융합미디어 문화 콘텐츠 디자인 소프트웨어 반도체 IT융합 선박·해양 시스템	차세대 무선통신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LED조명 태양전지 RFID/USN 원전 플랜트 디스플레이 헬스케어	CO2 회수 및 자원화 바이오 신약 및 의료기기 신소재·나노융합 로봇 해양 바이오 연료 무공해 석탄 에너지 그린카

신성장동력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현재 116조원인 부가가치 생산액이 2013년 253조원으로 118% 늘어나며, 2018년에는 576조원으로 4배 이상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출액 역시 올해 1,208억달러에서 2013년 3,069억달러, 2018년 7,954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2018년이 되면 신성장동력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총수출액에서는 77.2%를, GDP에서는 31.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들도 과거 새로운 성장동력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한 경험이 있다. 미국은 지난 2000년 NNI(National Nano Initiative)를 통해 나노, 바이오, 정보, 에너지·환경, 우주기술등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일본은 지난 2005년 발표한 '신산업창조전략'을 통해 연료전지, 정보가전, 로봇, 건강·복지, 환경·에너지 비즈니스지원, 콘텐츠 등 7개 분야의 성장과제를 선정한 경험이 있다.

신성장동력의 주요 내용

□ 바이오
바이오 산업은 바이오신약, IT융합의료기기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미래 신산업 창출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세계시장은 현재 3,650억달러 규모에서 2013년 7,646억달러 수준으로 연평균 15.9%의 고성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바이오산업에 대하여 향후 5년간 약 9,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10년후에는 바이오 세계 5대 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바이오부분의 과제는 질병관리와 예방으로 연간 10조원의 사회적 비용절감 및 의료불균형 해소 등 Healthy-Wealthy 사회를 실현하는 것으로 신개념의 바이오 진단시스템, 바이오 치료제 등의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 에너지·환경
에너지·환경은 무공해 석탄에너지, 바이오연료, 태양전지, 이산화탄소 감소, 3세대 연료전지, 원전수출 등 이번 신성장동력의 핵심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무공해석탄에너지의 경우 석탄은 석유대비 매장량이 3배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투자비와 환경오염 문제로 사용이 제약받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는 향후 5년간 약 22조원을 투자계획하여 석유와 동일 등급의 청정 석탄을 생산하는 것이 목표이다.

바이오연료의 경우 해조류를 활용해 석유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연료를 생산, 대량 양식 기술 및 바이오 연료 양산공정을 확립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 분야에 향후 1조 6천억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태양전지의 경우는 2018년까지 세계 태양전지 시장의 20%를 점유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는 설치비용을 낮출 수 있는 2~3세대 태양전지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주력하기 위해 약 2조 4천억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산화탄소 감소의 경우는 2018년 국내 발생량의 10%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1,100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산화탄소는 특히 세계 탄소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정부와 민간기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감축을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3세대 연료전지는 2018년 세계 발전시스템 시장의 40% 점유 목표를 가지고 향후 5년간 약 4조원의 투자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원전수출은 2012년까지 세계 6대 원전수출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5년간 약 3,600억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국내 원전 기술수준이 이미 세계 수준의 운영기술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어 향후 표준화를 통해 경제성만 확보된다면 목표달성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융합신산업
융합신산업은 로봇, 신소재, IT융합시스템, 방송통신 등 전후방 파급효과가 가장 클것으로 기대되는 산업군이다. 로봇시장은 현재 초기단계에 있지만 2020년 4,200억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는 동 산업에 대해서 향후 5년간 약 1조 9천억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신소재는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 확보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타 산업에 접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유망산업으로 정부는 향후 5년간 약 12조 6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IT융합시스템은 기존 전통산업과 IT산업간 융합을 통하여 전통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정부는 향후 5년간 약 1조 3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융합미디어는 방송통신 컨텐츠, 서비스, 네트워크, 단말 등을 포괄하는 산업으로 정부는 2018년 동 분야의 선도국가를 목표로 하고 향후 5년간 약 18조 7,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서비스-네트워크-단말기 산업이 선순환적으로 동반 성장하면서 세계적
으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전망이다. 세계시장은 올해 2,346억달러 규모에서 2018년 4,665억달러로 연평균 7.1% 성장할 전망이다.

□ 지식서비스
지식서비스 부문은 소프트웨어, 디자인, 헬스케어 등을 기반으로 기존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제품의 고부가가치화와 서비스의 차별화로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산업이다. 소프트웨어는 올해 8,841억달러 규모로 연평균 6%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정부는 이 분야에 약 1조 3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디자인 부문은 최근 5년간 92% 성장을 하고 있는 고성장 산업으로서 향후 각 산업이 디지털 개발환경 확산에 따라 IT와 디자인의 융합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디자인 부문에 있어서 향후 5년간 약 4,600억원을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헬스케어는 건강 유지, 질병의 예방, 경감, 치료를 위해 적용되는 대표적인 지식산업으로 평균수명의 증가와 노령화 사회가 진행됨에 따라 향후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1%가량 성장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세계 10조달러 규모의 큰 시장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동 산업에 대해서 향후 5년간 약 1조 8천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수송시스템
수송시스템 부문은 그린카를 중심으로 차세대 선박, 해양시스템 개발을 신성장동력 과제로 선정하였다. 그린카는 하이브리드자동차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존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연비가 높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미래형 자동차로서 시장 잠재 성장성은 무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분야에 향후 5년간 약 1조 3천억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선박·해양시스템은 조선산업에 첨단기술을 접목해 부가가치 선박 및 해양구조물의 비중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1위의 조선 강국으로서 향후에도 글로벌 1위의 조선기술 리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정부는 5년간 7,330억원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 New IT
New IT 부문에서는 발광다이오드(LED), 무선인식(RFID), 센서네트워크(USN)등의 신개념을 이용한 고성장 산업과 더불어 기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도 역량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LED는 고효율, 친환경의 신개념 조명으로서 최근 LED를 이용한 제품군의 어플리케이션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산업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 세계 3대 LED산업 강국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향후 5년간 약 3조 6천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전자태그에 저장된 정보를 통해 자동 인식하는 무선인식(RFID)과 센서를 통해 주변정보를 수집하는 센서네트워크(USN)는 향후 10년동안 30% 이상의 고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이다. 정부는 아직 초기단계인 동 산업에 대하여 향후 5년간 1조 2천억원을 투자해 핵심 원천기술 확보 및 기술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도 향후 5년간 각각 13조 5천억원, 7조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현재 영위하고 있는 주력산업의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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