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금융위기, 5년 안에 닥친다?

이코노미스트지의 Michael Mandel 수석 경제논설위원은 10월 25일자 사설에서 “중국에 닥치고 있는 금융위기(China’s coming financial crisis)”라는 제목으로 향후 5년 내에 중국에 금융위기가 닥칠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들에 어떠한 제한이 있는지에 대한 글을 게재했다.

다음은 사설 내용이다.

경제학자들은 미국의 재정 및 무역적자로 인해 달러화의 가치가 추락하고 외국투자가들이 미국 금융시장을 떠날 것으로 우려해 왔다. 앞으로 다가올 대형 금융위기는 미국, 또는 유럽에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이 향후 5년에 걸쳐 금융붕괴를 맞을 위험이 가장 높다.

2010년 안에 중국 금융시스템은 큰 혼란에 빠질 수 있고 중국 지도자의 리더십에 따라 회복 또는 불황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 특히, 중국에서 진정한 의미의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세계의 경제 및 정치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은 지난 20년간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빠른 연간 10%대의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고 산업 초강대국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대미 무역에서는 올 8월까지 1000억 달러의 무역흑자를 내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5년간의 경제사를 돌아보면, 금융위기는 경제성장률이 낮은 나라보다는 높은 성장을 구가하던 국가에서 발생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초 일본의 금융붕괴현상은 수 년간 고성장을 지속한 일본이 세계경제의 정상에 우뚝 서있는 것처럼 보이던 시기에 일어났고, 1997년의 아시아 금융위기 역시 인도네시아, 한국, 대만, 태국 등 고성장 국가에서 발생했다. 미국의 IT 버블붕괴도 IT 붐이 있고 난 직후에 있었다.

현재 중국의 금융시스템은 투자이익 가능성도 없는 곳에 막대한 돈을 쏟아 붓는 모습이다. 중국 국영은행과 투자가들은 수익성 여부를 가리지 않고 기업과 건설 프로젝트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다. 최근 중국정부가 금융시스템을 일부 통제하는 조치를 취하고는 있지만 효력은 미지수이다. 게다가 외국투기자본이 가세하면서 사무실 빌딩건설에서부터 TV 방송국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문에 과도한 투자가 되고 있다.

그 결과, 수익성이 없는 부문에 대한 버블발생 및 과잉설비투자가 쌓여가고 있다. 그 자체로는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 그렇지만 중국이 반(半)사회주의 정치체제(quasi-socialist political system)의 기반 위에 자본주의 경제를 구축해 놓았기 때문에 서로 어울리지 않은 체제로 인해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금융시장이 위기로 봉착했을 때, 정부의 개입 없이 자연 치유되는 경우는 드물다. 투자가들은 증권시장이 무너지고 화폐가치가 떨어지면 투자자본만이라도 회수하여 증권시장을 떠나려고 하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통제력을 상실을 가속시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중앙은행과 정부정책 입안자들은 금융위기에 처했을 때 두 가지 정책을 단행한다.

첫째, 금리를 대폭 인하함으로써 화폐가치를 떨어뜨려 패닉에 빠진 투자가들을 안정시키고 시장이탈을 방지한다. 1987년 미국 금융시장이 추락하자 연방준비위원회의 그린스펀 의장은 신속히 금리를 낮췄으며 테크 버블이 붕괴된 2001년에도 똑같은 조치를 취했다.

둘째,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이다. 만약 중국의 금융상황이 악화되면 중국정부는 경제회생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릴 것이다. 그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경제가 위기에 처하게 되면 정부의 레귤레이터들은 막대한 자금을 흡수해 버리는 일부 금융시스템을 폐쇄한다. 즉, 부실은행의 폐쇄 또는 은행간 인수합병을 통해 수익성이 없는 곳으로 신규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이 중국 당국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금융위기 시에 부실 국영은행과 국영기업을 폐쇄하는 것이 옳지만, 이 경우 수백만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기 때문에 중국정부가 정치적 파장을 감안하여 결단을 내리기가 어려울 것이다.

적절한 조치의 부재는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 부실기업이 영업을 계속하면 1990년대 일본에서 보았듯이 위기는 지속되고 스테그내이션에 빠지게 된다. 중국이 어렵사리 금융시스템을 끌고 나가겠지만, 중국경제의 성장속도는 지연되고 다이나믹 경쟁자로서의 입지상실과 함께 아웃소싱의 매력도 없어질 수 있다.

출처 :KOTRA(http://www.kotr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