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의 부동산 및 금융위기론의 실체(요약)

구조적 위기는 아니나 부동산과 가계, 금융 위험은 커질 듯

가계와 금융 리스크 확대될 것이나 미국형 신용위기 확산 가능성 낮아

부동산 및 성장 둔화, 금리 상승 환경 속에서 한국 가계와 금융 위험은 점차 높아질 전망. 부동산 경기 악화와 미분양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기 힘들며 이는 저축은행 대출 부실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아. 가계도 대출이 급증한 가운데 금리 상승과 부채구조의 단기화, 부채보유 가구의 실질적 부채금액 급증에 따른 상환능력 약화

다만 1) 이미 담보가치 대비 낮은 대출을 적용을 해왔고, 2) 금융기관의 부실 자산에 대한 충당금 적립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3) 자산유동화 정도가 낮은 수준이어서 미국과 같은 연쇄적인 부실 충격과 위기에는 휩싸이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구조적인 금융위기 진입 보다는 부동산 경기 및 성장세 둔화와 금리 상승 효과를 반영한 순환적 측면에서의 위험 상승일 가능성이 높아

중국 부동산 시장 조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 다만 버블 붕괴로 보기는 어려워

당분간 주요 대도시의 주택 가격의 조정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임. 심천, 북경 등 지역에서는 실제 수요 대비 현재 건설 중인 물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는데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최근 부동산 관련 대출 비중이 금융기관 총 대출의 18%까지 증가 했기 때문. 그러나, 중국 부동산 시장의 고평가 정도는 4대 도시를 제외하면 크지 않아.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과 가계의 부채상황 부담 정도가 4대 도시를 제외하면 해외 주요 도시들에 비해 높지 않고, 아직 중국은 2nd Tier 도시들의 성장 잠재력이 높으며, 하반기 정부의 정책 완화 가능성이 제기 되고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