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이후의 경제정책과 증시전망

1. 오바마의 경제정책과 집행가능성

미국 사상 최초의 흑인대통령 탄생이 유력하다. 8 년만의 민주당의 정권복귀, 상하양원에 있어 민주당의 압도적 우위, 그리고 네오콘의 상징이었던 부시 정권의 끝, 그리고 전례 없는 금융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의 정권교체 등이 새로운 의미를 부여 받고 있다. 오바마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것은 2009 년 1 월 20 일이다. 정권이양기간 동안 차기 정권의 정책과 그 의미에 대해서 전세계의 관심이 고조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공화당과 기본적 정책 방향이 다르다. 공화당이 자유시장경제를 중시하면서 법인세 인하와 조세감면 등을 통해 기업 등의 효율성 증대를 중요시 한다면, 민주당은 시장 경제를 인정하지만 종종 발생되는 시장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의 규제강화와 저소득층에 대한 재분배 확대를 통한 사회안정을 도모하며 경제발전을 추구한다. 오바마도 전통적인 민주당의 정신을 계승하며 선거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선거공약과 그 실행은 또 다른 문제이다.

오바마 캠프의 대선 캐치프레이즈와 주요 정책공약
캐치프레이즈: ‘ 기회의 나라 재건’
외교/안보	· 국제협력 강화 · 미국의 도덕적 지도력 강화 · 이라크 철군
경제	· 큰 정부·규제강화 (금융시스템 개혁) ·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조세제도 개혁) · 고용창출 · 공정한 무역정책 (무역협상력 제고)
사회	· 균등한 교육수준 향상 · 공적보건복지 서비스 향상 · 근로자 보호강화 · 불법이민의 양성화

예를 들어 오바마는 의료제도개혁에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도입”을 공약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에 대한 자본투입과 향후 부실채권처리, 그리고 재정지출확대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 등을 감안하면 2009 년 재정적자는 1 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바마가 의료제도개혁에 본격적으로 임할 여유는 없다고 판단된다. 정책의 방향이나 우선순위는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오바마의 주요 경제공약이 우선순위에 비추어 조기실행이 가능한 지 여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3 대 경제정책 공약을 꼽으라면 금융시스템 개혁, 조세제도 개혁, 무역 협상력 제고를 들 수 있다.

첫째, 금융시스템 개혁이다. 오바마는 선거과정에서 금번 금융위기가 시장실패의 전형적 예로써 정부의 적극적 시장개입과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금융위기의 원인을 단지 불건전한 금융문화나 투자자의 무책임한 투자보다는 근본적인 시장실패를 보완 교정할 수 있는 금융감독 시스템의 부재라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오바마는 각종 금융거래 관련법 제정과 감독강화, 방만한 모기지 및 신용카드업계의 대출관행에 대한 처벌강화 및 철저한 관리감독 등을 주장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중요한 것은 부실 금융기관의 감독강화나 처벌이 아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확보와 신용시장의 정상화를 회복화는 것이다. 오바마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정권이행기간(11/4~1/20) 동안 새로운 금융규제시스템을 논의하기 보다는 정책중단이나 급격한 정책변경이 없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자면, 오바마는 당선 즉시 재무장관을 지명하여 그 인물을 부시 대통령에게 지명 받아 같이 일을 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최소한 11 월 15 일 G20 회의에 오바마 당선자와 차기 재무부 장관이 부시 대통령 및 폴슨 재무장관과 같이 참석하여 정책중단이나 혼선이 없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둘째, 조세제도 개혁이다. 기존 부시 행정부가 철저하게 고소득층과 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유지해왔다면, 오바마의 민주당은 중산층 중심의 소비진작을 통해 경기활성화를 꾀하고자 한다.

오바마의 조세정책에 관한 선거공약의 핵심은 상위 5%의 부유층에는 증세를, 반면 중산층에는 동결을, 저소득층과 고령층에는 감세혜택을 주는 것이다. 오바마는 연방소득세의 최고세율, 초과이윤세율, 양도세율을 모두 상향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다시 말해 5%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95%의 중하위 계층에게 가구당 매년 1000 달러의 조세감면 효과를 주겠다는 것이다. 구체적 제안으로 석유관련 기업들에게 초과이윤세(Windfall Profits Tax)를 부과하여 중산층에게 1,000 달러의 긴급 에너지자금을 지원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러나 한 때 배럴 당 140 달러를 넘었던 유가는 이제 65 달러로 하락하였으며, 경기침체 우려에 의해 유가는 60 달러 아래로 하락할 가능성마저 있다. 따라서 석유관련 기업의 초과이윤세로 중산층에게 에너지구입자금을 지원한다는 정책은 실효성이 낮아졌고, 또한 향후 경기침체로 기업들의 초과이윤세율 인상도 현실성이 떨어지게 되었다. 단기적으로 오바마가 할 수 있는 일은 경기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각종 도로나 대중교통시설 등의 SOC 에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재정지출도 시차를 두고 재정문제를 야기한다는 약점이 있다.

미국의 정부부채는 이미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이미 10 조 달러를 넘어섰다. 2009 년에도 구제금융 확대와 재정지출 증대로 재정적자는 1 조 달러를 간단히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오바마가 공약한 각종 사회보장 및 국민건강보험 제도 도입 등의 정책은 미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 재정개혁안이 마련되기 이전에는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무역협상력 제고정책이다. 오바마는 자유무역을 지지하면서도 협상내용이 상대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무역협정은 재검토할 의지가 있다고 공언하였다.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도 미국 노동자들을 위해 재협상 할 수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한미 FTA 의 재협상 또는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자동차 부문에서 한국에게 유리하게 체결되었다는 점을 들어 수정을 요구하거나 부속조항을 삽입하는 형식으로 사실상의 재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수정협상을 통해 자동차부문에 대해 수입쿼터를 늘리더라도 사실상 이를 통해 이득을 보게 될
나라는 미국이 아닌 미국에 진출한 일본 자동차 회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자국 노동자들의 고용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한미 FTA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해서 당장 미국경제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차기 대통령으로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를 방어하기 위해 각국 지도자들과 연대하고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이 원래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측면에서 과감한 재정정책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회보장개혁과 국민건강보험 도입 등 복지제도의 개혁을 위해서는 미국의 재정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이며, 이는 정부지출구조와 조세체계 전반의 수정을 통한 재정개혁을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는 장기적 과제가 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2. 미국 대통령 선거 및 선거결과에 따른 주가수익률 비교

미국발 금융위기로 세계 유일 Superpower 로서의 미국 체면이 말이 아니다. 세계경제의 1/4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경제가 휘청거리면서 글로벌 경제와 증시가 중심을 잡지 못하는 형국이니 말이다. 이 와중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위치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미국은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고 있다.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다. 미국의 위상이 그 어느 때보다 낮아진 것은 분명하나 여전히 세계 최강국으로서 미국의 대선과 주가 수익률과의 관계는 충분히 살펴볼 의미가 있는 이벤트가 아닐까.

미국증시(S&P 500기준)를 단순히 대통령 선거 기준으로 살펴보았다. 1928년 이후 미국 대통령 선거는 20번(2008년 선거 제외) 있었고, 흥미롭게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10번씩 승리하여 40년씩 정권을 잡았다. 한편, 20번에 걸친 선거년도의 증시 수익률은 80년간의 연평균 수익률 7.54%보다 1.41%높은 8.95%로 집계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선거를 앞두고 선거년도에 집권당의 선심성 정책이 집중되면서 이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대통령 선거년도의 연평균 수익률이 전체 평균을 상회하는 반면, 선거익년(취임년도)의 연평균 수익률은 2.99%로 전체 평균 수익률 7.54%를 크게 하회했다. 이는 선거년도의 선심성 정책에 따른 정책 부담으로 보다 현실적인 정책대안 구상과 정책 실행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대선 결과에 따른 주식시장 성과비교

위의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당별 승자의 구분 없이 미국의 대선 결과를 단순 적용할 경우 미국 대통령 선거와 증시는 선거년도가 취임년도보다는 우월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대선결과의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하여 그 결과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좀더 재미있는 결과가 나온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경우로는 특정정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이다. 이 경우 미국 증시는 선거년도 기준으로는 공화당이 승리하는 경우의 연평균 수익률이 11.4%대 6.5%로 높았으나, 취임년도 수익률은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가 8.76%로 공화당의 – 2.76%보다 높았다.

두번째는 기존의 집권정당이 재집권하는 경우이다. 공화당이 재집권하는 경우는 선거년도의 수익률이 13.15%로 민주당이 재집권하는 경우의 9.87%에 비해 높았으나 취임년도의 수익률은 민주당이 4.13%인 반면 공화당은 2.17%로 민주당이 재집권하는 경우에 비해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세번째는 현시점에서 가장 유력시 되는 경우가 포함되는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경우다. 먼저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배제하고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모든 경우의 수 중에서 가장 우수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시 선거년도의 수익률은 모든 경우에서 가장 저조한 1.47%의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취임년도의 수익률은 15.69%로 가장 탁월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대선결과에 따른 주식시장의 성과에서 파악할 수 있는 또 다른 결과는 양당 모두 재집권할 경우 취임년도의 수익률이 선거년도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심지어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다는 점이다.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경우 취임년도의 연평균 수익률 중 가장 높은 경우와 낮은 경우가 각각 44.08%(1933년, 공화당 → 민주당)와 -13.04%(2001년, 민주당 → 공화당)였던 반면, 재집권한 경우는 각각 31.01%(1997년, 민주당)와 -38.59%(1937년, 민주당)였다. 정권교체든 재집권이든 선거익년의 연평균 수익률은 민주당이 승리한 경우가 더 높았다.

현 시점에서 가장 유력시되는 시나리오가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의 정권교체라는 점과 선거년도의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는 1932년과 1960년 2차례 있었으며 취임년도의 수익률이 각각 44.08%와 23.13%의 상승률을 보였다는 점은 단순히 과거의 수치라 하더라도 잔인한 2008년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다소나마 위안이 되는 것 같다.

3. 오바마와 민주당 시대의 업종 전망

시장의 관심은 누가 -구체적으로 어느 당이- 집권하느냐이며 그에 따른 시장의 득실이다. 그 동안 시장에서는 오바마의 당선가능성과 주가 급락이 동반되었다는 점에서 오바마 당선이 증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돌았지만 이는 옳지 않다. 글로벌 경기침체 및 금융위기 심화와 시기가 겹쳤을 뿐이다. 우리는 오바마가 당선된 후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상승할 것으로 보는데 무엇보다 커다란 불확실성 -누가 당선되느냐- 이 제거되기 때문
이다.

각 정당별 정책의 우선순위는 다르겠지만 경제를 올바르게 끌고 가겠다는 큰 그림은 같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리스크가 후보의 당선에 따라 크게 변동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증시에 미치는 영향 역시 경기의 순환관점과 기업 펀더멘탈 관점에 비해 커다란 시사점을 찾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종 전망과 관련해서는 예측의 정확도가 다소 높아 보인다. 앞서 지적했듯이 각 후보자간 경제정책의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업종을 헤아려 보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이며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선거가 진행 중이지만 오바마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90%를 넘어서고 있고 상, 하원 역시 민주당이 장악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정책 집행능력은 부시 정권 때와 비교해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기반해 각 산업별 증시전망을 해 보는 것도 무리 없는 시도라 할 수 있다.

구분	오바마 시대의 산업별 시장 전망	기상도
에너지 (정유)	민주당은 석유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정책을 공언하고 있고 비축유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방침. 공화당과 달리 석유메이저사와 이해관계가 높지 않아 그들의 해외진출에 적극적인 협조 기대 어려워. 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라 석유 수요감소까지 겹쳐 당분간 지지부진한 흐름 면치 못할 듯	흐림
에너지 (대체)	오바마의 주요 정책중 하나가 청정에너지임을 감안하면 풍력, 태양열, 원자력, 에탄올 등 자연 에너지 및 대체 에너지 개발에 재정확대할 것이며 관련 업종에 대한 수혜 기대됨.	맑음
금융	주요 관심사는 세금과 규제정책. 고소득자(25 만불 이상)에 대한 소득세를 올리고 금융위기 타개를 위해 정부개입이 확대되면 금융 규제정책 역시 탄력을 받을 가능성 높아. 이는 은행과 자산관리를 주로 하는 헤지펀드 등의 산업 이익전망에 부정적 영향 미칠 듯	흐림
헬스케어	제약업계와 보험업계의 타격 예상. 민주당은 이들 업계에 대한 반독점법을 제정하여 민간부분을 축소시키는 동시에 '유니버설 헬스케어'를 확대할 전망. 이는 의료관련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 확대를 의미하는 동시에 민간 부분의 역할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 이익 전망 다소 부정적	다소 흐림
국방재	일반적으로는 해외파병을 축소시킴으로써 국방산업의 위축이 예상되나 최근 경기침체는 이러한 일반론에 제동을 걸고 있음. 경기부양책으로써 재정확대 정책효과가 크며 파병비용을 무기개발 비용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고용 및 향후 수출효과를 기대하기 좋은 업종이 될 가능성. 다소 발칙한 상상으로는 국지적인 긴장조성을 통한 산업확장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어	맑음
소비재	정권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지만 역시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인상이 내구소비재 산업에는 부정적 영향 미칠 가능성 있음. 하지만 경기침체의 영향에 비한다면 이런 효과는 새발의 피일 듯	흐림
정보기술	생산성 향상과 고용확대를 위한 동력산업 개발에 관심. 생명공학 등의 Life Science 에 관심 높아 관련산업 수혜예상	중립
주택	서민층에 대한 관심이 정책의 근간임을 고려하면 주택의 안정성이 정부의 주요 관심사. 주택압류 방지를 위한 대출자 보증 프로그램이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주택경기 안정을 위해 정책 추진력 확대할 것. 주택관련 산업은 바닥을 미리 찍을 가능성 염두에 두어야	다소 맑음
자동차	금융을 제외한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며 경쟁력 악화에 따른 시장의 정리를 유도할 가능성.	다소 흐림

*동양종합금융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