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인즈언의 부활

신자유주의를 골자로 했던 미국 공화당의 경제정책은 금번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그 동안 부정해왔던 케인즈학파(정부의 시장참여)의 이론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민주당 집권시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

민주당은 보다 공격적인 내수경기부양에 힘 쓸 것이며, 미국의 정권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으며 시장의 안정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재료가 될 것

대통령이 바뀌기도 전에 새로운 이론을 따르고 있는 미국

이 글이 나오는 오늘은 미국의 44대 대통령의 윤곽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사실 미국 대통령이 누가되든 우리나라에 어떠한 경제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가늠하기란 쉽지 않다. 현 시국이 긴박하고 하루가 다르게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기 때문에 당면한 과제를 풀어나가는 것 자체도 버거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의든 타의든 미국은 최근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경제정책의 큰 틀이 바뀌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으며, 민주당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장악하게 되면 그 틀은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뒤안길로 들어선 신자유주의 경제정책

사실 지난 30년 동안 클린턴 재임기간 8년을 제외하고는 공화당출신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해온 셈이다. 80년 초 집권에 성공한 레이건은 ‘작은 정부, 큰 시장. 탈(脫)규제, 무(無)국경’ 이라는 ‘레이거노믹스’를 적극 추진하면서 인기를 얻었다. 이러한 정책적 맥락은 클린턴 시절 단절되었다가, 다시 現부시 정부에 의해서 계승된 것인데, 큰 틀에서 보면 이는 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로 표방되는 시카고학파의 이데을로기에 근간을 두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시카고학파는 케인즈학파의 수정자본주의 실패를 지적하고 경제적 방임주의를 주장했다. 1970년대 이후 세계적인 불황이 일자 장기적인 스태그 플레이션은 케인즈 이론에 기반한 정책의 실패라고 지적하면서 신자유주의를 주창했다. 이러한 정책적 기반은 닉슨 행정부의 경제정책에 반영되었고 이후 레이건 정부로 이어지게 되었다. 자유주의의 골자는 자유시장과 규제완화, 재산권 중시, 국가권력의 시장개입 최소화 등이었다. 이에 근거하여 소극적인 통화정책과 국제금융시장의 자유화를 통한 안정된 경제성장 도달이 최우선 목표가 되었다. 이러한 자유화 조치는 결국 현재의 금융권 문제의 불씨가 되었다는 지적도 있다.

자유주의는 금융시장의 변혁을 가져오게 되었는데 이는 헷지펀드나 사모펀드와 같은 신금융공학을 장착한 펀드가 활성화되었고, 미국은 또 IMF를 앞세워 외환위기를 맞은 한국 등 아시아 국가와 아르헨티나 등 남미국가에 ‘금융개방’이라는 해법을 강요하면서 미국의 금융자본이 규제 없이 국경을 넘나들었으며, 미국을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 유지시키는 수단이 되었다.

금융시장은 정부의 규제가 최소화되는 사이 새로운 파생상품들이 탄생되었고, 신용창출 메커니즘을 통해 담보 가치의 수십 배에 해당하는 달러가 시중에 풀려나간 효과를 만들어 내게 되었다. 기업 생산성과는 상관이 없는 유동성 거품이 절정에 이르러 서브프라임모기지 부실 사태가 터지면서 신자유주의 신자본주의의 폐단이 드러나게 된 셈이다.

신자유주의에서 케인즈이론으로 자연스러운 선회

금융위기가 발발하자 부시정부는 시장이 자율적으로 이를 소화하고 치유할 수 있을 것이라 믿었지만 실상은 그 수준을 넘어서 버렸기 때문에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상 리먼브라더스가 파산에 이르기 직전까지도 공화당 후보인 메케인은 미국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튼튼하다고 유세에서 큰소리쳤지만 리먼브라더스가 파산에 이르자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으며 선거유세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리먼브라더스가 파산에 처하자 미국 정부도 유럽의 각국정부들이 취했던 것과 같이 위기에 놓인 금융회사들을 정부가 직접구제에 나섰고,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시장에 직접개입하는 케인즈학파의 이론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일각에서는 미국정부가 구제금융을 통해 금융회사를 휘하에 편입시키게 된 것도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먼의 지적에 따라 실행했다고 보는데 폴 크루그먼은 케인즈언으로 분류되는 학자이며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과 케인즈 이론의 재회

케인즈는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s)’에 의한 시장의 자기조정기능을 강조한 경제이론을 비판하고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지출 등을 통해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케인즈주의는 이미 실행에 옮겨지고 있는 셈이다. 미국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 재정적자를 감수하면서도 7000억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구제금융과 주요 은행에 대한 국유화 계획 등 각종 시장 개입 정책을 내놓은 것이 대표적 사례가 되었다. 미국의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에서 다시 케인즈의 이론을 계승한 신경제학파의 이론으로 들어서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민주당이 추구해온 경제 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케인즈주의가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대한 만병통치약이 된다고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1970년대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지면서 케인스는 역사 속으로 퇴장했었지만 케인스 역시 “정부 개입이 장기간 이뤄질 경우, 시장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왜냐하면 케인즈주의의 다른 병폐는 일명 ‘복지병’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정부가 개개의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경우 정부만 믿고 나태해져 노동생산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부작용도 경계해야 할 부분이라는 것이다.

미대선 이후에도 당장 우리에게 실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민주당이 상•하 양원을 장악하게 되면 FTA체결은 지체될 가능이 높다. 민주당의 경우 미국의 시장을 개방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상대국가도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것의 그들의 주된 무역정책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미국에 무엇인가를 팔려면 그 만큼 우리도 시장을 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의 내홍을 추슬러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기간투자사업에 자금을 집중하고 일자리 만들기에 노력할 것이다. 이는 전적으로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인 만큼 여타 국가가 이득을 볼 여지는 크지 않을 것이다. 다만 증시 측면에서 본다면 미국 증시의 변동성만 줄어들어도 이를 기반으로 하는 반사 이익은 얻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는 가져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정책도 일정부분 신자유주의에서 케인즈의 이론을 따르는 과정에 있다. 빠른 대처였다면 충격은 줄어들 것이다. 다만 회복이 기대와 같이 빠르지 않다면 후유증도 있을 것이라는 짐작도 가능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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